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다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의 진상을 역사에 낱낱이 기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12.3 비상계엄의 실체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계엄에 동조한 세력 중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뉴스타파는 내란 수사기록 등 방대한 사건 기록을 통해 12.3 내란의 심층부 속,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장면들을 포착했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날의 범죄 기록. [편집자주]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카카오릴게임
는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며 "피청구인(윤석열)은 계엄사령관 등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물론 윤석열은 여전히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온라인증권사
며 승복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14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나와 "이런 비상조치에 대해선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무회의처럼 할 수가 없다. 이걸 놓고 하자가 있고 없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nonsense)"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12·3 내란' 수사 기록을 종합하면 이런 윤석열의 주황금성포커
장은 근본부터 흔들린다. 국무회의의 하자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애초에 윤석열은 국무회의 자체를 열지 않으려 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모습. 


솔브레인 주식
12월 3일 그날의 재구성... 국무위원들은 왜 대통령실로 갔나
뉴스타파는 경찰과 검찰의 내란 수사 기록 속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3일 밤 상황을 재구성했다. 
밤 8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2통의 부재중 전화가 기황금성게임앱
록돼 있었다. 하나는 7시 59분 김정환 대통령 수행실장에게 왔고, 다른 하나는 8시 1분 '용산'이라고 저장된 '02-800-XXXX' 번호에서 온 전화였다.
'무슨 일이지' 생각하는 것도 잠시, 김수경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를 받은 김영호 장관에게 차관은 "용산(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니 받으시라"고 말하고, 끊었다. 1분 뒤 용산에서 '02-800-XXXX'로 전화가 왔고,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시니 받아라." 
통화 종료 직후인 8시 6분, 김영호 장관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 윤석열이었다. 그날 김 장관은 처음으로 윤석열과 통화한다. 윤석열은 아무 설명도 없이 "가능한 빨리 용산으로 들어 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바로 관용차를 타고 대통령실로 향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7시 54분), 조태용 국정원장(8시경), 한덕수 국무총리(8시경), 박성재 법무부 장관(8시 전후)에게 직접 연락해 대통령실로 호출했다. 당시 조태열, 조태용, 한덕수는 각각 공관에 있었고, 박성재는 서울 역삼동에서 부부동반 식사 자리였다. 울산광역시에서 서울로 오는 KTX 열차 안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시 40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았고, 통화에서 김 장관은 "서울로 도착하면 바로 용산으로 오라"고 말했다. 김용현은 윤석열과 함께 대통령실에 있었다. 

20시경 대통령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더니 대통령이 "어디세요?" 라고 하여 제가 "국정원 공관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 라고 물어 제가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알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5분 정도 지난 시점에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공관 현관에서 받았는데 부속실장이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관용차를 타고 대통령실로 이동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 2024.12.18 경찰 조사

이들은 모두 대통령실 5층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다. 밤 8시 30분경 박성재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다음으로는 이상민이 도착해 집무실로 들어갔고, 그다음은 김영호, 한덕수, 조태열, 조태용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온 조태용은 경찰 조사에서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직원 안내에 따라 5층으로 이동했다. 집무실에 들어간 건 9시경이다. 집무실 앞 대접견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태열과 함께 집무실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약 1시간 전 밤 9시, 대통령 집무실에 국무위원과 국정원장이 집결을 완료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경찰 조사 당시 직접 그린 2024년 12월 3일 밤 9시경 대통령 집무실의 자리 배치도를 재구성한 것. 당시 집무실에는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 있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열 목적으로 이날 국무위원들을 불렀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그는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 1시간 전에도 국무회의 개최 노력 전혀 안 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여러 국무위원들의 증언과 배치돼 믿기 어렵다.
윤석열이 계획했던 계엄 선포 시간은 밤 10시다. 윤석열이 김용현과 함께 만든 계엄 선포문에는 계엄 시행일시가 "2024년 12월 3일 22시"라고 나온다. 실제 이상민 장관은 밤 10시에 맞춰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 "KBS 생방송을 준비해 놓았다"고 진술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는 미리 병력이 출동해 대기하고 있던 상태였다. 만약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면, 윤석열은 10시 전 미리 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준비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가장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바로,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다. 
국무회의를 열려면 국무위원 20명(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중 과반인 최소 11명이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12월 3일 밤 9시가 넘도록 윤석열이 불러낸 국무위원은 7명(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김영호, 박성재, 이상민, 조태열)이 전부였다. 심지어 김영호 장관에게 연락한 8시 6분을 마지막으로, 이후 1시간여 동안 다른 국무위원 13명에게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이들이 현재 어디고,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면서 위치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예정 시각인 밤 10시가 1시간도 채 안 남았던 때까지 윤석열은 국무회의 심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낸 진술서에서 이렇게 썼다.

진술인(한덕수)은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은 진술인에게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 2024.12 경찰 제출 진술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최초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계엄을 선포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계엄 선포까지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윤석열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라 할 수 없는 '허울뿐인 회의'
윤석열이 다른 국무위원들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설득 후인 밤 9시 10분경부터다. 강의구 부속실장, 김정환 수행실장 등을 시켜 9시 14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18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30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37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40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41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54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렀다.  
그마저도 남은 국무위원 6명은 끝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실을 통해 전체 국무위원에게 소집 연락이 간다. 
뒤늦은 연락 탓에, 추가 소집된 국무위원 중 밤 10시 전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는 최상목 장관(9시 55분)이 유일했다. 송미령 장관은 10시 10분, 조규홍 장관은 10시 16분경 도착했다. 개최 정족수 11명은 오영주 장관이 도착한 10시 17분 간신히 채워졌다. 박상우, 안덕근 장관은 아직 대통령실로 오는 중이었다.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석열은 다른 장관들을 더 기다리지 않고, 단 5분간 회의장에 있다 10시 22분 나갔다. 이어 10시 23분 바로 계엄을 선포했다. 최상목, 송미령, 오영주 장관, 한덕수 총리 등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5분 회의'는 심의 과정이 전부 생략된 수준 미달의 회의였다. 국무회의라 할 수 없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제가 (밤 10시 17분경) 접견실에 도착해 앉은 지 얼마 안 되어 대통령님은 대통령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경찰 :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나요? 오영주 장관 : 아니요. 저는 전혀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간 후에 남아있는 장관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말을 했었고 저는 비상계엄이라는 말에 너무 놀라서 누구와 얘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가신 후, 몇 분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을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나왔고 제가 입장했던 문으로 두 분이 나가셨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2024.12.16 경찰 조사


경찰 :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를 임명하는 데 있어 심의 과정이 있었나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언급도 없었습니다. 경찰 : 그렇다면 박안수가 포고한 포고령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가 있었나요? 송미령 장관 : 아니오, 없었습니다. 포고령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이나 안건에 대한 설명과 토의 과정이 있었나요? 송미령 장관 :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얘기하시다가 나간 후에 대통령이 다시 들어올 줄 알았는데 당시에는 안 들어왔고, 누군가가 '근데 어디 가신 거야?' '설마 하시러 가신 거야?', '녹화야 라이브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누르니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2024.12.15 경찰 조사

심지어 윤석열은 국무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책임지는 행안부 의정관도 안 불렀다.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었다면 국무위원 소집을 시작한 밤 8시부터 언제든 연락이 가능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김 모 행안부 의정관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전혀 몰랐다. 행안부 직원 중 참석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윤석열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전혀 없었고, 한덕수 총리 등이 국무회의의 필요성을 건의하자 급하게 정족수만 채우는 식으로 '허울뿐인 회의'를 소집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탄핵소추 대리인단이었던 김선휴 변호사는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게 대리인단 내부의 전체적인 의견, 분위기였다. 국무위원들을 부른 방식이나 인원, 시간대를 봐서도 그렇다. 또 회의 준비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의 '5분 회의'는 국무회의라 부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안건 설명이나 토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 윤석열이 애초에 국무회의 없이 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회의 아니라 '계엄 업무 지시' 위해 불렀나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무위원 소집 전인 12월 3일 저녁 7시 20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조지호, 김봉식 청장에게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할 테니 국회를 잘 통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김용현은 계엄군의 출동 계획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
계엄 사무 지시를 위한 삼청동 모임은 약 10분 만에 끝났고, 이후 윤석열과 김용현은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무위원들과 국정원장을 부르기 시작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조지호와 김봉식을 따로 불러 계엄 당일 수행해야 하는 경찰 업무에 대한 지시를 했다. 바로 직후 국무위원과 국정원장을 부른 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국무회의가 아니라 계엄 관련 업무 지시를 하려 이들을 소집했다는 얘기다.
특히 최초 윤석열의 소집 연락을 받았던 행안부, 법무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은 계엄 사무와 연결돼 있거나 계엄 선포 후 북한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파악하는 등 사후 대처를 담당해야 하는 부처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이었던 황영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저 부른 국무위원들 면면을 보면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가장 긴밀하게 움직여야 할 대내외적으로 움직여야 할 부처의 장관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특정해서 모았다는 걸 보면, 국무회의의 의도로 불렀다기보다는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후 신속하게 움직일, 어떤 지시 사항 같은 것들을 내리기 위해서 불러 모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든다. - 황영민 변호사 / 윤석열 탄핵소추 대리인단

실제 김용현은 '12월 3일 밤 국무총리와 기재부·외교부·행안부 장관에게 줄 계엄 관련 조치 문건을 직접 준비했다'고도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와 증언했다. 이상민도 헌재에서 "최초로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집무실 책상에 있는 쪽지를 봤다. '소방청 단전 단수'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 적혀 있던 장소로는 MBC, 여론조사 꽃, 한겨레신문, JTBC가 기억난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계엄법 위반 '고의범'... "국헌 문란의 목적 인정 근거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심의하려 했었고 실제 회의도 열어 심의했지만, 상황이 급박해 일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기록 속 국무위원들의 진술은 윤석열이 애초에 국무회의를 열지도 않은 채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윤석열은 자신이 정한 계엄 선포 예정시각을 앞두고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엄 관련 업무 지시를 하려 국무위원들을 불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윤석열은 단순히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열어 결과적으로 계엄법을 위반하게 된 '과실범'이 아니다. 처음부터 국무회의 절차를 무시하며 계엄법을 어기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고의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황영민 변호사는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다는 게 입증된다면,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판단하지는 않았다. 윤석열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내란죄에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수사 기록 속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윤석열은 애초에 국무회의를 열지도 않은 채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계엄법 위반 고의범'이다.


뉴스타파 홍주환 thehong@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