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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일께 전북 김제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어머니 B(당시 93)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부터 치매를 가지고 있는 B씨를 장시간 홀로 모셔가며 생활하고 있었다. B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만큼 A씨의 집에는 요양보호사 등이 자주 방문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에서 요양보호사는 사건 당일 A 미즈사랑 주부300 씨 등의 모습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고 진술했다.
요양보호사는 "오후 1시께 A씨의 집을 찾아가니 A씨가 술을 마신 것 같았고 거실 앞에 앉아있었다"며 "B씨는 잠을 자는 듯 누워있었지만 원래 눕는 매트리스에 없었고 방바닥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인데도 집안이 너무 깨끗하게 청소된 점이 이상했다" 전북신용보증 며 "이상한 생각이 들어 B씨 얼굴을 슬쩍 보니 멍이 들어있었는데, 이를 확인하니 A씨가 화를 내며 '그냥 놔두라'고 했다. 겁이 나서 얼른 집에서 나왔다"고도 진술했다.
이 외에도 이웃주민은 "평소 A씨가 술에 취하면 자주 B씨를 때린다"거나 "아침에 갔을 때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진 유보금자리론대출 술과 부검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전부터 피해자를 홀로 모셔왔고, 이 사건은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가 들고 치매를 앓아 저항조차 어려운 자신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매 영일케미컬 우 반인륜적이고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혈액순환 잘 되라고 툭툭 친 것이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음주 상태와 자신의 정신병적 질환을 원인으로 주장하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다 2금융권금리비교 "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같은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확인한 뒤 양형기준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만큼,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