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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자국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과 공동 언론발표에서는 지난 15일 패전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말했던 ‘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 측에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지만 이시바 총리 기준금리 인상 가 이번 회담에서 ‘과거 직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시바 총리가 이날 역사 문제와 관련해 보인 입장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가 과거 한일 정상회담 등에서 나타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시다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해결책을 발표한 직 3년 적금 후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한일 공동선언이 이시바 총리가 이날 언급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주택연금 으로 더 잘 알려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는 일본이 한때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이 선언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으로 피해를 본 아시아 사람들에게 반성과 한국 기준금리 사죄 의사를 나타낸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달리 반성, 사죄 대상이 한국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기시다 전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지만, 이후에도 ‘반성’과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역사 인식이 비교적 온건하다고 평가받는 이시바 총리는 전후 80년을 맞아 이달 15일에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원피스 진행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비롯한 역대 자민당 총리들이 2013년부터 추도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반성’이라는 표현을 부활시키며 일본이 무모한 전쟁을 했던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고, 이에 대통령실도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이후 당내 보수파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의 역사관을 중시하는 자민당 보수 세력은 2015년 발표된 ‘아베 담화’로 역사 문제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추가로 반성이나 사죄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당시 담화에서 ‘과거형’으로 사죄하고 사죄 숙명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