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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민선8기 들어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
△미래경제 △전환경제 △순환경제 등 5대 부문 72개 세부과제를 추진전략으로 삼아 2045년까지 경제적 파급효과 101조 5000억 원, 일자리 창출 60만 2000명, 국비유치 9조 1000억 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김태흠 지사도 '탄소중립 실현'을 공약으로 담아 취임 이후 이 공약의 필수조건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도내는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9기(47.5% 씨티은행 대출상담사 )가 몰려있는 지역으로, 연말 태안1호기를 시작으로 오는 2038년까지 14년 동안 75.9%에 해당하는 22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피해와 수천명에 이르는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 '석탄화력특별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를 가리지 않고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으며, 아주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 김 지사가 약속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핵심으로 손꼽힌다.
윤석열정부에서 지지부진했지만, 다행히 이재명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연내 제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집적지기 때문에 '석탄화력특별법'이 시급·절실한 실정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9 연이자율계산기 기 중 △2025년-태안1호기 △2026년-태안2·보령5호기 △2027년-보령6호기 △2028년-태안3호기 △2029년-태안4·당진1-2호기 △2030년-당진3-4호기 △2032년-태안5-6호기 △2036년-당진5-6호기 △2037년-태안7-8·당진7-8·보령3-4·보령7-8호기 등 22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문학적인 개인회생개시결정기각 규모로 손실을 추산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를 보면, 도내는 △생산유발 감소 19조 6910억 원 △부가가치유발 감소 7조 9850억 원 △취업유발 감소 7701명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령시의 경우 지난 2021년 보령1-2호기를 폐쇄하면서 인구가 1821명 급감해 심리적 공인인증서바로대출 마지노선인 '10만 명선'이 무너졌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은 3380억 원 줄어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9.8%나 급증했다.
더욱이 대체 발전시설 대부분을 경북 구미시 등 타시도에 배치할 예정이어서 에너지기반 상실을 비롯해 고용·산업분야 전반이 구조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현실이다.
국회는 22대에서 국민의힘 5건·더불어민주당 7건·정부조정안 1건에 더해, 지난 5월 2일 박지혜(경기 의정부시갑, 민주당)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로 발의했다.
모두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체 산업 등을 담았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계류 중으로, 14건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반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이 다수당이어서 '국회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석탄화력특별법 제정 추진(태안군)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친환경에너지도시 조성 적극 지원(당진시)을 약속한데 이어,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7개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를 통해 △충남 친환경에너지 핵심거점 조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지원(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를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 전환)을 발표해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도 관계자는 "지금 국회와 정부 쪽은 '올해 안 통과'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과' 2가지 의견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연말 민생법안과 함께 통과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