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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 과제 등으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 남북기본협정 체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국정 과제들이 빼곡히 담겼다. 국정위는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의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제개편과 세입기반 개선 등으로 94조원을, 지출 구조 외화증권 조정·기금 활용·민간 재원 유치로 116조원을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호 국정 과제로 개헌이 명시됐다.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은 헌정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1987년 개헌으로 시행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그동안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많은 폐해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 개헌 추진을 선언했다가 흐지부지되 새마을금고 통장압류 고 말았듯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도 개헌 의지가 확고하다면 4년 연임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국정위는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에너지 전환을 앞세웠다.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 키움자산운용 과제로 포함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 투입이 전제돼야 하지만 민간기업의 참여도 불가피하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와는 거리가 있다.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추진 등으로 재계가 잔뜩 위축된 상황에서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한다. 실질적 성과를 위해 과감히 정책 방향을 틀 수도 있어야 한다.
국정 국민연금 개인사업자 위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부처 알력 등을 의식해 결론을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정부 윤곽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정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조속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들도 화려한 계획과 수치를 앞세워 국정과제를 선언했으나 재원 부족, 관료 저항, 정책 우선순위 변동 등으로 신용불량자 등급 좌절한 사례가 많았다. 인수위 없이 출범해 서둘러 마련된 국정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유연하면서도 치밀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해서는 성과를 장담할 수도 없다. 부처·민관·여야 간 소통으로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치밀히 세워야 국정과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