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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한 번 사면 10년 이상 걱정 없이 쓴다면서.”
최근 거실 등이 깜빡거려 교체하려 한 A씨. LED등을 확인하는 순간 짜증부터 났다. 그는 “원래 더 저렴한 조명을 쓰려다가, 한번 쓰면 1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말에 LED 거실등으로 바꿨다”며 “형광등도 아니고 어떻게 교체해야 할 지 막막하더라”고 토로했다.
수소문한 끝에 결국 전문 기사 출장까지 불렀고, 형광등처럼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게 아닌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3년쯤 썼는데, 출장비에 새로 구입하는 LED 거실등 비용까지 더하니 하면 오히려 큰 손해 같았다”며 “차라리 형광등 달고 싶다고 대부업이자율 하니 이제 곧 생산 금지가 돼 싫어도 LED를 써야 한다더라”고 털어놨다.
더 분통 터진 건 고장 난 LED 거실등을 버릴 때. 분리배출이 불가해 쓰레기 봉투로 버려야 하는데, 20리터로는 어림도 없었다. 결국 초대형 쓰레기 봉투까지 추가 구매했다고.
A씨는 “플라스틱 빨대 하나도 분리 배출 신경 쓰는 시대에, 멀쩡한 전세금담보대출서류 금속 등까지 통째로 다 버리라니, LED가 진짜 친환경 맞느냐”고 토로했다.



[독자 제공]


LED 조명이 대세다. LED 조명은 금이나 구리 등 유가금속이 있는 귀한 재활용 품목. 이 때문에 정부도 형광등 대신 LE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D 조명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2027년부턴 기존 형광등 신규 제작 자체가 금지된다. 이제 LED 조명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문제는 이렇게 귀하고 재활용이 중요한 LED 조명이라면서, 재활용 체계는 터무니없이 미비하다는 데에 있다. 가정에서 대부분 쓰고 있는 거실 LED 조명 등은 아예 재활용 품목에서 제외돼 있다. 그냥 대출이자계산기 통째로 다 버려진다.
LED 조명 사용이 급증하면서 품질 불량의 제품도 넘쳐난다. 그러다보니 수명이 형광등과 다름 없는 제품까지 난립하는 실정. 금방 고장하는 제품은 넘쳐나고, 재활용은 막혀 있다. 결국, 넘쳐나는 건 고스란히 버려지는 대형 LED 조명 쓰레기들이다.



대만가권LED 조명이 모두 재활용 불가인 건 아니다. 전구형과 직관형 LED는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돼 있고, 평판형 LED 등은 재활용 품목에서 제외돼 있다. 전구형과 직관형은 기존 형광등처럼 교체해 사용하는 형태다. 이 같은 LED 조명은 기존 형광등처럼 정해진 배출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문제는 정작 가정에서 쓰는 LED 조명 대부분은 십자형, 원반형, 평편형 등이라는 데에 있다. 쉽게 말해 거실등이나 집안 조명, 혹은 복도 조명등은 대부분 평판형이나 원반·십자형 등의 형태다. 재활용 불가 품목으로, 재활용이 아닌 폐기물 처리해야 한다.
LED 조명은 재활용 가치가 큰 품목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 대대적으로 LED 조명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편입이다.
EPR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생산자에 미이행량에 비례해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가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하는 품목들을 생각하면 된다. 의무적인 재활용 비율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신 업계가 비용을 지불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LED 업계의 강한 반발 등에 따라 LED 조명 중 전구형과 직관형만 재활용 품목이 됐다. 정작 많이 쓰는 평판형 등은 제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부나마 EPR이 적용되는 LED 조명조차 부담이 현저히 낮다. 현재 EPR이 적용 중인 전구형·직관형 LED 조명의 재활용 의무량은 13%. 즉, 100개를 생산하고서 13개만 재활용하면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존 주요 재활용 품목의 의무비율은 80%대에 이른다. 10개를 생산하면 8개는 재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부과금 가상 계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구형 LED 조명의 재활용을 미이행한 1kg으로 납부할 부과금은 1530원이다.
2027년부터 기존 형광등 신규 제작이 금지되면서 이미 형광등은 사실상 사용 불가 상태다. 신규 제품이 없기 때문에 기존 제품 교체 수요 등만으로 유지되는 실정.
2027년 이후엔 LED 조명 사용량이 더 급증하고, 자연스레 폐기물도 급증할 전망이다. 재활용 체계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현재 한해에만 버려지는 LED 폐기물 양은 2600만t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