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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분쯤 내 그런 것일까. 봐야 녀에게 쉽게지방의 공사 현장을 시찰하며 지시하는 박정희 대통령. /기파랑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돌발史전은 인용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신다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즉 한일협정이 맺어진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일협정에는 ‘오욕의’ ‘굴욕의’라는 수식어가 붙기 쉽습니다. 요컨대 청구권 자금을 받기 위해 역사적 문제의 해결도 없이 섣불리 국교 정상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정치적 파란 때문인지 한일협정 60주년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관련 저서가 최근 출간됐습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 씨티은행 마이너스통장 수의 ‘자료와 함께 읽는 현대 한일관계사’(동북아역사재단)입니다.



정재정 교수는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이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간사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정 교수는 한일관계사 전문가인데, 1965년 이후 지금까지의 당대사(當代史)를 쓸 줄은 제2금융권대출조회 저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학자로서 그는 한·일관계의 여러 면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한·일 공동 역사교과서 집필을 주도했고, 2010년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에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 지배’라는 문구를 넣는 막후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보수’로 분류되는 학자가 결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가 대표 집필을 모기지대출 맡았던 지학사 교과서는 ‘중도 좌파’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수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6.16 /박성원 기자


그런데 이 저축은행휴학생대출 번 책은 분량의 반 정도가 중요한 한·일 관계 자료의 원문 번역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제발 원자료를 읽고 비판하든지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료를 읽다 보면, 1965년의 한일협정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었고, 지난 60년 동안 끊임없이 수정 보완돼 왔으며, 1965년 당시 역사 문제가 종지부를 찍은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력에서 일본과 수십 고등학교 기숙사 대 일 차이가 나던 한국은 이 협정 이후 경제 성장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이제는 일본과 대등한 관계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책 뒷부분의 자료 원문을 소개한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 문서가 주목됩니다. 하나는 한일협정 반대 세력의 시각을 보여주는 문서, 다른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는 이런 생각으로 한일협정을 추진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원문 그대로 인용한 것이니 맞춤법을 지적하며 ‘~라고 바꾸기 바란다’는 댓글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대규모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보도한 1964년 3월 25일자 조선일보 지면. 조선일보 DB


<한일회담 반대 선언문과 결의문> (1964.5.20)
선언문
민족사는 바야흐로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전환기에 섰다.
조국은 지금 민족적 진통의 이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의 과감한 투쟁을 갈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통감하고 우리 대학사의 자랑찬 전통을 계승하여 ‘빈곤과 부자유 그리고 외세 의존’의 참담한 현실을 전진적으로 번혁시키려는 민족적 양심의 깃발을 올린다. 4월의 항쟁은 민족사적 전환을 위하여 누적되어온 정치·경제·사회적 제모순을 지양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민족적 주체의 확고한 정립, 외세에 의존 기생한 민족반역체제의 제거와 그리고 반봉건적(半封建的) 사회경제구조의 청산을 위한 거룩한 투쟁이었다.
4월항쟁의 참다운 가치성은 반외압세력(反外壓勢力)·반매판·반봉건에 있으며 민족 민주의 참된 길로 나가기 위한 도정이었다. 5월 군부 쿠데타는 이러한 민족 민주 이념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으며 노골적인 대중탄압의 시작이었다.
군사정권은 권력으로 민족적 양심세력의 단초적 맹아를 삼제했고 사회전반에 걸친 독재적인 기본권의 유린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말살했으며 사리와 사욕, 부정과 부패, 조작과 날조, 이 모든 악의 요소를 잉태한 채 파멸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
경제적 민족자립을 외치는 정부는 노동자 농민의 소비대중에게 실업 기아임금 살인적 물가고를 선물하면서 매판적 반민족 자본을 후원하였다.
민주주의적 민족해방운동의 과학적 이념인 민족적 민주주의는 수렵적 정보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행상적 탈춤으로 분장되었고 굶주린 대중의 감각적 해방을 위한 독화(毒花)의 미소를 띠었다.
국제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민족의 치떨리는 원수 일본제국주의를 수입하여, 대미 의존적 반신불수인 한국경제를 2중 예속의 철쇄로 속박하는 것이 조국의 근대화로 가는 첩경이라고 기만하는 반민족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전민족의 양심이 이러한 반역적 범죄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외세의존의 모든 사상과 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전체 국민의 희생 위에 홀로 군림하는 매판자본의 타도 없이는, 외세 의존과 그 주구 매판자본을 지지하는 정치질서의 철폐 없이는, 민족자립으로 가는 어떠한 길도 폐색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한다.
민족적 긍지를 배반하고 일본 예속화를 촉진하는 굴욕적 한일회담의 즉시 중단을 엄숙히 요구한다.
우리의 지성과 양심은 민족 이익에 역행하는 어떠한 기만도 왜곡된 논리에도 증오와 거부를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은 민족사의 전진적 승리를 쟁취하고 말 것임을 확신한다.
1964.5.20
한일굴욕회담반대대학생총연합회
결의문
-일본에의 예속으로 직행하는 매국의 한일 굴욕회담을 전면 중지하라.
-농민·노동자·소시민의 피눈물을 밟고 서서 홀로 살쪄 가는 매판성 악덕 재벌을 처형하고 몰수하라.
-5·16 이래의 온갖 부정부패사건을 자진 폭로하고 그 원흉을 조사 처단하라.
-불법 상행위를 자행한 일본인 상사를 즉각 추방하라.
-5월 군사정부는 5·16 이래의 부정·부패·독선·무능·극악의 경제난, 민족분열, 굴욕적 한일회담 등 역사적 범죄를 자인하고 국민의 심판에 붙이라.
-5·16 이래 구속된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라.
-민족적 양심의 학생과 국민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피의 투쟁을 계속하려 한다.
1964.5.20
한일굴욕회담반대학생총연합회



박정희(왼쪽에서 다섯째) 대통령이 1965년 12월 18일 청와대에서 한일협정 비준서에 서명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담화> (1965.6.23)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일본 동경에서 한일양국의 전권대표 사이에는 양국 국교정상화에 관한 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어렵고도 커다란 외교 숙제였으며, 또한 내가 총선거 때에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이 문제가 마침내 해결을 본 데 즈음하여,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 소신의 일단을 밝혀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한 민족, 한 나라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정세와 세계조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정세를 도외시하고 세계 대세에 역행하는 국가판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오고야 말았는가는 바로 이조 말엽에 우리 민족이 치른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적은 국제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더욱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손잡을 수 있고 벗이 될 수 있다면 누구하고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내일의 조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확고부동한 신념입니다.
더구나 중공의 위협이 나날이 증대하여 가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른바 다원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위치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반세기 전에 우리가 겪은 민족의 수난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민족의 번영을 기약하는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니 수백 년간 우리는 일본과 깊은 원한 속에 살아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독립을 말살하였고, 그들은 우리의 부모형제를 살상했고, 그들은 우리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무친 감정은 어느 모로 보나 불구대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이 각박한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지난날의 감정에만 집착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함에 있어서 나와 현 정부가 크게 배려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통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호혜 평등, 협동, 전진의 앞날을 다짐하는 기본관계의 설정이었고, 다음으로는 대일평화조약에 규정된 청구권 문제, 한국 연안의 어족자원보호와 100만 어민의 장래를 보장하는 어업협정 문제, 일본땅에 버려진 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60만의 재일교포의 처우문제, 그리고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돌려받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 문제가 우리만의 희망과 주장대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제반여건과 선진제국의 외교관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국가이익을 확보다는 데 선의를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방적 강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치와 조리를 따져 상호 간에 납득을 해야 비로소 타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양국은 비단 지리적으로 가깝다든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극동의 같은 자유국가로서 공동운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공동의 관계는 호혜 평등의 관계요, 상호 협력의 관계이며, 또한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한일 양국 간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깊이 다짐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정신과 주체의식이 더욱 확고해야 하겠다는 것이며, 아시아에 있어 반공의 상징적인 국가라는 자부와 긍지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국민의 일부 중에 한일협정의 결과가 굴욕적이니, 저자세니, 또는 군사적·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는 등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국적이라고 극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들의 주장이 정부를 편달하고, 정부가 하는 협상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이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주장이 진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이 될까 걱정을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굴한 생각, 이것이야말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 하는 이 열등의식부터 우리는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우월감은 왜 가져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의 민족국가가 새로이 부흥할 때는 반드시 민족 전체에 넘쳐흐르는 자신과 용기와 긍지가 있어야 하고 적극성과 친취성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근대화 작업을 좀먹는 가장 암적인 요소는 우리들 마음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패배주의와 열등의식, 그리고 퇴영적인 소극주의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생산적인 사이비 행세, 이것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속은 텅텅 비고도 겉지레만 번지레 꾸미려 하는 권위주의, 명분주의, 그리고 언행불일치주의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과감하게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가진 국민이 됩시다. 자신은 희망인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민족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응당한 노력을 지불함이 없이 공짜로 무엇이 되려니, 또는 무엇이 생기려니 하는 생각은 자신력을 완전히 상실한 비굴한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일부 국민들 중에 한일 국교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지만, 이러한 열등의식은 버려야 하는 동시에, 이와 반대로 국교정상화가 되면 당장에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천박한 생각도 우리에게는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한일 국교정상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관건은, 우리의 주체의식이 어느 정도 건재하느냐,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바르고 우리의 각오가 얼마나 굳으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고,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문화인이나를 할 것 없이 국리민복을 망각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일이 있을진대, 이번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그야말로 치욕적인 제2의 을사조약이 된다는 것을 2,700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일본 국민들에게도 밝혀 둘 말이 있습니다. 우리와 그대들 간에 이루어졌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선린으로써 다시 손을 마주잡게 된 것은 우리 양국 국민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 일본이 저지른 죄과들이 오늘의 일본 국민이나 오늘의 세대, 선도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인이 이루어진 이 순간에, 침통한 표정과 착접한 심정으로 과거의 구원을 억지로 누르고, 다시 손을 잡는 한국 국민들의 이 심정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아 넘기거나 결코 소홀히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두 나라 국민이 참다운 선린과 우방이 될 수 있고 없는 것은 이제부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문서의 조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대들의 한국이나 한국 국민에 대한 자세와 성의 여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민이다” 하는 대일불신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또다시 싹트기 시작한다면 이번에 체결된 제 협정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의 비준입니다. 물론 국회는 국회대로 충분한 논의를 하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특별한 관심과 참여의식으로 이 문제의 마지막 매듭에 현명한 판단과 아낌없는 협조가 있을 것을 나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1965년 6월 23일
대통령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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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이 지난 지금 두 글을 읽은 뒤 무척 할 말이 많아집니다만, 정재정 교수의 평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0년 동안의 한일관계를 돌아보면, 한일회담 저지투쟁의 주의주장은 사실 인식과 정세 판단 등에서 오류와 편견이 많았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대부분 틀렸다. 한일협정 체결 이후의 역사 전개에서, 저지투쟁 주도자들이 떠들어댄 것처럼 한국에서 매판자본이 발호해 자립경제를 억압하거나 한국이 일본에 예속되어 주권을 손상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 조인에 즈음에 발표한 담화에서 천명한 것처럼, 한국은 와신상담의 자세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적절히 활용해 세계 유수의 경제·군사·문화 강국으로 발전했다. 게다가 까마득하게 앞서 있던 일본을 60년 만에 대등한 수준까지 따라잡았다. 한국은 명실공히 일본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도상국으로 올라선 것이다.”



▶‘유석재의 돌발史전’은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뉴스의 홍수 속에서 한 줄기 역사의 단면이 드러나는 지점을 잡아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매주 금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뉴스의 홍수 속에서 한 줄기 역사의 단면이 드러나는 지점을 잡아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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