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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북미 대화 재개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일본뿐 아니라 중국까지 아우르는 사전 조율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개최한 제7차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회의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장관은 북한·러시아의 군사 밀착 등을 언급하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한은 6·25전쟁 이후 가장 유리한 우대형 전략적 위치에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형에 또 하나의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상 과정에서 북핵 인정, 일부 핵시설 가동 중단 등에 따른 경제제재 완화 등 다양한 안건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중국 등의 이해관계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 제조업 원가계산 한 충격파를 막을 방안으로 윤 전 장관은 “한미·한미일 간 사전 조율은 물론 중국과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도 중국의 역할을 지적했다. 전 교수는 “중국도 정치적으로 불안한 핵보유국의 출현을 염려하고 있고 북한의 핵 확산을 막는 게 공동 이익”이라며 “그럼에도 최근 수년간 공식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핸드폰요금10만원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퉈성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디렉터도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거들었다. 다만 장 디렉터는 “북러 간 협력 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북미 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미국은 중러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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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북미 회담이 연내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았다. 전 교수는 “북한은 대외적으로 가장 강한 입지를 가진 시점이라 서두를 필요가 없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경제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되 회담이 최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최대한의 경제적·외교적 성과를 토익 예상 얻어내려 할 유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장 디렉터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트럼프는 이민·연방정부 개혁과 러시아·중동·상호관세까지 이슈가 많다”며 “북미 대화 재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 올해 중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