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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육성 공약을 내세웠던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로, 주로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찬반론이 들끓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지배력에 맞서 시장활성화를 위한 문화 개방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적절한 평가방식의 부재와 해킹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대출금액신용등급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있지만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정책 조율을 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라 일본계 면 누구든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비슷한 구상을 내비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에 돌입해야한단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히며,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채무통합 핀테크·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비은행권이 직접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설 수 있는 제반을 마련했단 평이 나온다.


美 스테이블코인 메가기업 탄생…국내 투자자, ‘속도전’ 주문 강해져





원금균등상환 엑셀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은행 등이 참여한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회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선 보수적이고 위험 통제를 우선시하는 은행권에선 구체적인 로드맵 도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정비 및 시장활성화에 선제적으로 힘써왔던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열풍을 타고 메가 기업이 탄생해, 투자자들 사이에선 속도전에 대한 주문이 강해지고 있다.
글로벌 2위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Circle)은 상장 당일 168.48% 급등한 데 이어 이후 3일 동안 270% 폭등했다. 시가총액도 216억달러(29조4000억원)까지 불어나, 당초 목표로 했던 기업 가치(68억달러)의 약 3배를 뛰어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올해 8월 내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흥행과 친 가상자산 성향의 이 대통령 당선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인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9%가 향후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투자를 확대하려는 이유로는 ‘법 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산자산 현물 ETF 허용 등 정책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났다.


“각종 부작용 고려해야”…한은 신중론에 향후 진통 예상





발언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한국은행(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관련해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논의에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많아지면 관리·감독이 힘들고, 달러·원화 사이의 자본 규제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발행 인가 단계부터 자신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 대비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시장활성화에 일부 제약이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신속히 확립하는 동시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육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