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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구형재병 작성일26-08-28 18:11 view1회 comment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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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 측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원심서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인 만큼 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원심 때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꽁머니사이트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장소인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가로등이 밝고 주민들이 오가는 곳이며, 피해자가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켜 진입한 곳"이라면서 "처음부터 살해와 금품 탈취를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연인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상상도 못했을 피해자가 구조 요청도 못 한 채 겪었을 공포를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다"면서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작년 12월28일 오후 9시4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뒤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오공게임하는곳 범행 직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다. A씨는 "한 달째 교제중이던 B씨와 연인 간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를 통해 A씨가 강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도 우발적 범행이란 A씨 측 주장을 배척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의 계좌에 수천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돈을 가로챌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한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을 감안하더라도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탄했다. A씨의 2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30일에 진행된다. 강도살인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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