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숙의회에 참여한 한 모둠이 만든 발표 자료. ⓒ 독자 전국 12개 중고교에 다니는 학생 24명이 10일에 걸쳐 '청소년 SNS 사용 금지' 관련 숙의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당사자인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여 요즘 논란이 되는 'SNS 금지'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청소년 숙의 결과 "적절한 규제 필요하다, 하지만..." 27일, <오마이뉴스>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사회적협동조합네트워크 RE, 서울 인헌고, 서울 관악중이 함께 '청소년 SNS 사용 금지, 정당한 규제인가?'라는 주제로 연 숙의회 결과를 살펴봤다. 이 숙의회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렸다. 숙의 참석자는 전국 4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12명과 전국 8개 고교에 다니는 학생 12명 등 모두 24명이었다. 이 학생들은 지난 8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 모여 생각 나누기와 함께 토론과 숙의 규칙을 정한 뒤 지난 9일부터 16일에는 자료집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에 참여했다. 그런 뒤 마지막 날인 17일에 다시 모여 모둠별 토론과 함께 생각 모으기를 진행한 뒤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숙의 의견서를 내놨다. 참석 학생들은 의견서에서 "우리는 모둠별 토의와 종합 숙의 과정을 거쳐 몇 가지 원칙적 사항과 쟁.에 대해 공유된 이해에 도달했다"라면서 "우리는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다만,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인 사용 금지는 과도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적절한(제한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청소년 SNS 규제는 중독성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예방하는 데 중.을 두어 이루어져야 하며, SNS 계정 생성을 위한 연령 제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와 관련 호주 등 해외 사례와 같이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손오공 게임 . '규제 대상'과 관련 학생들은 "우리는 청소년 이용자들을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알고리즘 기술 적용 등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효과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이 의견서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 참여 필요성'을 다음처럼 강조했다. "청소년 SNS 규제와 같이 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참여와 숙의에 기반해 정책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의견서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 목소리 충분히 반영해야" 이번에 무척 색다른 경험을 한 A학생은 소감문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SNS에 대한 저의 의견을 더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면서 "저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르게 됐다"라고 밝혔다. B학생은 "다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망설임 없이 참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봉수 서울 관악중 교장은 <오마이뉴스>에 "이번 숙의 활동에서 학생들은 찬반을 넘어 규제의 필요성과 실효성, 부작용과 대안을 함께 고민했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생각에도 귀를 기울였다"라면서 "특히 청소년 SNS 규제와 같이 당사자의 일상과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도 사회적 결정에 참여해 의견을 형성하는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번 숙의에 참석한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발표한 의견서 전문이다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 청소년 SNS 규제에 관한 숙의의견서 2026년 8월 8일과 17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제1회 <논쟁과 숙의> 프로그램에 참석한 24명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SNS 사용금지, 정당한 규제인가?"라는 의제에 관해 함께 학습, 대화, 숙의하였다. 이틀간의 숙의 프로그램과 '사이학습'을 통해 우리는 경청과 숙의를 위한 규칙을 함께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SNS 규제의 정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짧은 시간 제약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모둠별 토의와 종합 숙의 과정을 거쳐 다음 몇 가지 원칙적 사항과 쟁.에 대해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였으며, 이를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밝히고자 한다. 1. 지식과 정보 획득, 세계와 공동체 참여, 청소년 의사 표현 등 청소년의 SNS 사용은 많은 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과도한 SNS 사용과 알고리즘의 중독성, 유해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과 피해 가능성, 그리고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다만,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인 사용 금지는 과도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적절한(제한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SNS 규제는 중독성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예방하는 데 중。을 두어 이루어져야 하며, SNS 계정 생성을 위한 연령 제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와 관련 호주 등 해외 사례와 같이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아동, 청소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 3~4학년 이하 어린이에게 SNS 계정 생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밝힌다. 3. 체리마스터 pc용 청소년 SNS 규제는 1) 의무적 이행을 요구하는 법적 규제와 2) 권고적 효력을 갖는 가이드라인 수립, 학교의 학칙 마련, 청소년들의 자율적 결정, 참여형 교육 등을 포함하는 교육적(문화적) 접근이 적절히 병행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두 접근 중 우선순위에 대해 참가 청소년들의 다수는 교육적(문화적) 접근이 법적 규제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임을 밝힌다. 4. 누구를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한 결과 우리는 청소년 이용자들을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사용 환경 설정과 알고리즘 기술 적용 등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효과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5. 청소년 SNS 규제와 같이 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참여와 숙의에 기반해 정책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한편, 이번 숙의 과정에서는 청소년 SNS 사용 금지 정책 자체에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밝힌다. 소수의견의 근거는 1)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과도한 기업 활동 규제가 실효성이 약하고, 2)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견해를 입법자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3) 청소년 SNS 규제가 추후 인터넷 자체의 검열 등 표현의 자유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4) 규제 중심 접근이 가진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 제시되었다. 위의 소수의견이 시사하듯이 우리는 청소년 SNS 규제의 정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합당한 정책 결정이라는 주제가 매우 복합적인 사안으로 다양한 관。의 의견 교환과 숙고가 필요하며, 여러 세부 쟁。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청소년 SNS 규제를 주제로 한 이번 논쟁과 숙의 프로그램이 여러모로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되고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2026년 8월 17일 제1회 <논쟁과 숙의> 프로그램 참가자 일동 대한 적절한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