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장관"·"협조 안하면 공직 끝"…위법 포렌식도 확인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와 증거 조작 등 감사권 남용이 있었다는 감사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조특위 후속조치 TF 감찰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통계감사와 서해감사를 둘러싼 강압감사와 디지털포렌식 남용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별도의 TF를 꾸려 조사한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특히 통계감사 과정에서 전 정부 고위직 인사를 목표로 감사권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남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 감사자는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실장님은 공직생활이 끝난다",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 실장이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문답서에 기재하거나,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고압적인 언행과 진술 강요를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릴게임종류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제주에서 돌보던 피감사자를 세종으로 불러 6차례 조사하고, 대부분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조사를 이어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도 동의를 강요하거나 참관 포기를 유도하고, 감사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수사 요청 과정에서도 감사원 고유의 증거 정합성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수사요청서를 작성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서도 피감사자의 정당한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와 요건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통계감사에 참여한 실무자급 직원 9명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통계감사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시효가 끝난 서해감사 관련 국장 2명 등 12명은 서면경고했습니다 바다이야기규칙 .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 등 10명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통계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서해감사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계조작 지시와 관련한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의 증거에 대해 "다 오염됐다고 본다"고 밝혀, 기존 통계감사 결과가 재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당시 통계감사에 참여했던 일부 직원들은 이번 TF 조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감사가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이뤄졌다며, 오히려 이번 TF가 '강압조사와 진술 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강압감사와 증거조작,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위중하게 인식한다며, 가칭 '인권보호감사규정' 제정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부동산원 #통계조작 #국토부 한지이() et/" t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