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줄었다고 지방자치단체 곳간이 흔들리는 재정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올해 상반기 부동산 취득세는 6조49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4% 감소했다. 경상북도(-30.5%) 인천시(-24.7%) 대전시(-18.4%) 등의 낙폭이 컸다. 취득세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세목(22.8%)이어서 충격이 고스란히 지역 살림살이를 흔든다. 세수 부족이 커지자 지자체는 대형 사업을 잇달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내년 이후 매년 7000억원가량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5259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 8건을 중단했다. 강원도는 5000억원 규모 도청 신청사 이전을 미뤘다. 인천시는 ‘재정 비상’을 선언했다. 지자체 재정난은 일차적으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세수가 넘칠 때 대형 청사를 신축하거나 선심성 사업을 늘린 방만한 씀씀이가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에서 자업자득이다. 부동산에 편중된 세수 구조와 경기 요인 탓으로만 돌려서도 안 된다. 지역에서는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이 위축돼 자체 세원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돌봄 수요는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 통합돌봄 등 중앙정부가 결정한 복지사업의 지방 분담분도 늘어나는 구조다. 지방 예산에서 사회복지·보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7.0%에서 지난해 35.6%로 높아졌다. 세입은 줄어드는데 지출 의무는 커지고 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문제는 세수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다. 올해 보통교부세는 66조원으로 작년보다 9.7% 증가했다. 애초 예산보다 4조5000억원 증가했다.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는 교부세가 자체 지방세 수입의 두 배 안팎에 달한다.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메우는 구조가 고착화한 것이다. 취득세 쇼크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경고다. 지방소비세, 소득세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원을 확충하고 교부세 제도를 손질해 인구 변화와 재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도 필수다. 부동산 호황과 중앙정부에 기대서 연명하는 땜질식 재정으로는 지방자치도, 재정 분권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도청 신청사 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