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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방위산업의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 기업 재편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방위산업에 속한 중소기업들의 통합이나 대기업 방위 부문의 분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방안을 마련해 2027년도 예산 요구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내 개정되는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방위산업에서 발을 빼는 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데 따른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유사시 장기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투 지속능력을 유지하고 생산 기반 자체를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이다.
현재 일본 방위산업에는 중소기업 약 1만 곳이 참여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아 지난 20년간 100개 이상의 업체가 시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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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방위 장비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 혼자 힘으로는 생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방위성은 이와 별도로 민간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운 포탄·탄약류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제조 시설을 사들인 뒤 이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식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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