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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해 연쇄적으로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 약물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김 씨는 챗GPT에 수면제 과다복용이 위험한지 등을 물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살인의 경우도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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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약물을 먹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며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씨 측은 살인이나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약을 가루로 만들어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약물의 성분과 효능, 치사량 등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려 해 이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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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억울한 것이 있다.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제 몸을 만지지 못하게 재우려고 약을 건넸다. 죽을 때까지 제 잘못과 행동을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겠다. 하나뿐인 가족 옆에 있고 싶다. 살려달라.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한번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이 약물이 든 음료에서 공통적으로 쓴맛을 느꼈다고 진술한 내용도 쟁.이 됐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가 사용한 약물의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3월 검찰이 김 씨를 처음 기소한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그동안 모두 7차례 공판이 열렸다.
김 씨는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빚었다. 유족들은 김 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약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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