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주택 32.6%…무단증축 예방·누수 피해 경감 기대 사용승인 15년 지난 3층 이하 대상…높이·구조안전 기준 적용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무단 증축으로 이어지는 행위를 예방하는 동시에 노후주택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지자체로 잇따른 민원 또한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 전체 주택은 91만6747호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9만8650호로 32.6%를 차지한다. 전남광주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6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대전(40.0%)과 부산(34.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만큼, 누수 예방을 위한 비가림시설 또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노후 단독주택에 방수를 목적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다. 이 때문에 대구 9개 구·군에서는 해마다 민원 또는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손오공릴게임 다운로드 . 특히 북구에서는 최근 3년 사이 강북을 중심으로 비가림시설을 포함한 불법 건축물 신고가 급증하기도 했다. 이에 대구시의회에서는 노후주택의 옥상 누수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는 데 초。을 맞춰 조례안 마련에 나섰다. 일정한 기준을 두게 되면 무단증축 예방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 허정수 대구시의원 허정수 대구시의원이 준비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제328회 정례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노후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시설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위반건축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개정안이 마련되면 위반건축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황금성나비 개정안은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의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뒀다.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시설 최고 높이는 1.8m 이하, 지붕 하단부 설치 높이는 1.2m 이하로 제한한다.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로 연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이격거리 또한 확보해야 하고,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량철골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비가림시설을 창고나 거실 등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허 시의원은 비가림시설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노후도와 층수, 시설 높이·형태, 구조안전 등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을 제한해 일조권 침해뿐만 아니라 피난·방화와 구조안전 문제를 함께 관리하겠다는 .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정수 시의원은 "기존 위반건축물 양성화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은 앞으로 노후 단독주택에 설치할 옥상 비가림시설을 일정한 기준 아래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게 되면 무단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