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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구형재병 작성일26-09-03 18:10 view2회 comment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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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 발표에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2개 부처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법률에 명확하게 특정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는 부처에 대해 말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들 부처의 세종행은 시간 문제로 여겨져 왔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만 남아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날 정부 발표로 2개 부처 세종 이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시에 해소됐다는 평가를 낳는다.
세종 미이전 5개 부처 중 법무부와 성평등부 이전 추진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 이제 미이전 부처는 3곳이 남게 되는데 그중 국방부를 뺀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 등의 세종 이전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인된 것도 긍정적이다. 해당 부처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중기 과제로 추진하는 게 사리에 닿을 것이라는 .에서다. 이날 발표를 통해 2개 부처 이전을 확정한 것만 해도 상당한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그런데 이 못지않게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정부 외청 2곳도 세종 이전 대상 기관으로 포함해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청사 신축 이전이 전제되기는 했지만 이는 지역민 기대치를 웃돈다. 특히 경찰청 본청은 전국 13만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이라는 。이 특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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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외청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원론적 차원에서 산발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각 현재의 서울 청사를 뒤로 하고 세종에 둥지를 틀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다. 설사 지방 이전을 가정해도 타 시도와의 경쟁 구도에서 세종 유치 가능성을 높게 보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기대 밖 사안이었음에도, 정부가 세종 이전을 선제적으로 못박는 결정을 했다. 앞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할 것이다.
이날은 2개 정부 부처에다 검찰·경찰청 본청 세종 이전까지만 발표됐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엿보게 한다. 다음번 4분기 중 발표 때에는 금융공공기관들의 세종 이전 규모·범위 등도 확정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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