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세미나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왼쪽부터), 서병윤 DSRV 공동대표, 조태흠 웨이브릿지 이사, 조성우 LG CNS 상무, 홍승우 IBK기업은행 AX디지털전략부 본부장,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가 중소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 활용 방안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전시현 기자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받은 무역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면 현재 2~5일 걸리는 지급 절차를 수분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결제수단만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서는 실제 무역 현장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외환 신고와 법인 지갑, 자금세탁방지(AML), 통관·선적 데이터를 연결해 실제 거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세미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소기업 수출입 대금에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오종욱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기조연설에 나섰고,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형철 포트로직스 대표가 각각 외환규제와 무역결제 실무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블록체인·정보기술(IT)·컴플라이언스 기업 관계자들이 실제 상용화를 위한 조건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에는 서병윤 DSRV 공동대표, 조태흠 웨이브릿지 이사, 조성우 LG CNS 상무, 홍승우 IBK기업은행 AX디지털전략부 본부장,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가 참여했다. ▲ 달러 결제 84%···중소기업 무역부터 변화 우선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파고들 수 있는 영역으로는 달러 중심의 무역결제가 꼽혔다. 최형철 대표는 "국내 수출대금 가운데 달러 결제 비중이 84.2%, 수입은 79.3%에 달한다는 .을 들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수출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금의 결제 구조다. 달러 무역대금은 외국환은행과 중개은행,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을 거쳐 이동한다. 국가별 영업시간과 시차, 중개은행 절차가 겹치면서 통상 2~5일이 걸린다. 선하증권(B/L)과 인보이스, 통관 자료도 결제 시스템과 따로 관리돼 은행과 기업이 다시 서류를 맞춰야 한다. 여기에 환전 스프레드와 중개은행 수수료, 환가료가 더해진다. 최 대표는 "결제망 하나만 바꿔서는 이 구조를 단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릴게임하는법 견적과 선적 예약, B/L 발행, 통관, 대금 지급까지 무역 전 과정을 먼저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지급을 실제 선적·통관 정보와 연결해 거래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속도와 비용 절감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무역거래 검증 사업자가 역할을 나누는 방안이 제시됐다. 은행은 원화 환전과 외환 신고를 맡고, VASP는 스테이블코인 환전과 보관, 트래블룰을 담당한다. 별도 검증 단계에서는 B/L과 통관·선적 기록을 대조해 실제 무역거래인지 확인한다. 이 구조가 갖춰지면 현재 2~5일인 지급 절차를 수초에서 수분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결제 속도가 빨라지면 거래 상대도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조태흠 웨이브릿지 이사는 "신흥국 바이어의 경우 달러 조달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수출기업의 거래처를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기업이 받은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바꿔 기존 기업계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전과 유동성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조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의 영향이 단순 결제를 넘어 무역금융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인보이스와 결제 내역 등 거래 기록이 디지털로 축적되면 바이어의 거래 이력을 평가하고 매출채권 유동화나 무역보험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원화코인, 외환불안 영향 제한적" 무역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외환시장 우려도 쟁.으로 올랐다.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테더(USDT)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직접 교환될 경우 국내 달러의 해외 유출 경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테더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화와 달러의 환전이 일어나고 달러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 일부를 대신할 수 있다는 논리다.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모바일야마토 원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각각 1대1 가치를 유지한다면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환율을 직접 끌어가는 구조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정화폐와의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이나 투자자가 한꺼번에 자금을 빼는 '코인런'은 관리해야 할 위험으로 꼽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국경 간 결제에 쓰려면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으로 어떻게 규율할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와 지갑을 통한 해외 이전을 외환전산망에서 파악할 수 있는 보고 체계와 개인지갑 간 고액·고빈도 거래에 대한 감시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외환관리 체계의 개편 문제로 이어졌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계좌 밖에서도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은행 중심의 외환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자금 흐름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외환법 12월 시행···상용화 앞에 남은 '빈칸' 현장에서는 기술보다 제도 정비 속도가 실제 상용화를 좌우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 업무를 외환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한다.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체적인 거래와 신고 방식은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 정해진다. 오종욱 이사장은 "법 개정 이후에도 실무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대금을 받았을 때 사용할 외환 신고서식 △기업의 디지털자산을 보관할 법인 지갑 관리 기준 △해외 송금인과 국내 수취인을 연결하는 트래블룰 △제3자 수취와 상계거래 신고 방식 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문제로 꼽혔다. 대기업은 자체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 해외송금과 무역금융 실증을 추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같은 시스템을 직접 갖추기는 어렵다. 오 이사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시작된 실증을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인프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책임 구조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승우 IBK기업은행 AX디지털전략부 본부장은 "외환 신고와 각종 증빙 등 은행이 맡아온 기능은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온라인 은행과 VASP, 기술기업이 역할을 나누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와 처리 절차가 정해져 있어야 실제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본부장은 "금융권의 실증도 단순 기술검증에서 실제 거래 검증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개발 시스템에서 가상계좌와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과 해외 금융기관이 참여해 자금이 정상적으로 오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IBK기업은행은 실제 거래 검증 단계까지 실증 범위를 확대하고 HSM 방식의 기업용 지갑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거래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는 "기존 금융권의 AML이 고객과 계좌, 통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지갑'과 '코인'이 추가돼 관리 구조가 더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의 목적이 시장을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산업,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LG CNS 상무는 "중소기업이 지갑과 회계, 전사적자원관리(ERP), 은행 연계 시스템을 각각 구축하기 어렵다는 。을 들며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병윤 DSRV 공동대표도 "기업이 블록체인 종류와 가스비, 개인키 관리 같은 기술 문제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기존 금융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가 이어질수록 쟁.은 '얼마나 빨리 보낼 수 있느냐'에서 '기업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로 좁혀졌다. 결제시간이 수분으로 줄어도 수출기업이 받은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바꾸고, 무역거래를 증빙하고, 외환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절차까지 마칠 수 없다면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 공동대표는 "해외 거래처가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요구해 국내 중소기업이 관련 업체를 찾아오는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가 받지 않으면 다른 국가 기업으로 가겠죠"라며 제도 정비가 늦어질 경우 국내 기업이 수출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요구하는 해외 거래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 정비가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국내 수출기업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왔다. 령과 하위 규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