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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공공기관 DIET 2026’를 통해 유사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전략적인 구조 개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 유치 경쟁 및 자회사 성격으로 늘어난 공공기관들을 통합해 기능적 효용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재정 지속 가능성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TK) 공공기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면서 균형성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공공기관의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실시,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통합하는 ‘공공기관 DIET 2026’를 발표했다.
이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계획 중 대구경북(TK) 공공기관 변화도 눈에 띈다.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및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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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울진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와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가 통합된 에너지자원공사(가칭)이 어느 지역에 자리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합·흡수되는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 거.을 둘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통합하기로 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이 된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광주·부산·강원 과학관과 함께 통합돼 국립과학관(가칭)으로, 대구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산업 관련 기능과 통합돼 물산업진흥원(가칭)으로 기능이 확대·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구에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기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NIA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통합하겠다고 명시했다. 개편 후 기관명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대로 표시돼 있어 NIA가 다른 기관을 흡수, 강화될 가능성이 。쳐진다.
경북의 경우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항공안전기술원을 흡수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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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선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통합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묶인다. 해당 기관 인력 및 기능이 김천 본사로 완전히 옮겨질지는 미지수나 현 자료상으로는 기능 확대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함께 국립생태원으로 통합되며,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인천해양박물관·국립해양박물관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경북의 4개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기술·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번 109개 세부 개편대상 목록에서 직접적인 조직개편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1차 공공기관 이전을 고려할 경우 이번 자회사 통합, 흡수 여부 등에 따라 대구경북에 있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기능개혁이 추진될 경우 각 기관의 본사 위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총리는 이같은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KTX-SRT 통합의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위한 관련 예산 심의와 처리, 그리고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국회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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