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결정권 쥔 옹진군 검토 길어져 공유수면 유효 기간 지났지만 운영 주민수용성 강화 개정안 국회 통과 백령도 주민단체 반대 부딪혀 난감 인천시 굴업도 인근 바다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옹진군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천 앞바다에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해상풍력용 ‘풍황계측기’가 유효기간이 지난 채 무허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1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인천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굴업풍력개발(주)는 올해 정부로부터 250㎿ 규모 해상풍력 발전용량 입찰에 선정된 후 400㎿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추가 준비 중이다. 해상풍력사업은 1년 이상의 풍황 자료를 수집해 발전사업허가를 거친 뒤 정부 입찰에서 발전용량을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굴업풍력개발은 2단계 사업의 발전사업허가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풍황계측기를 추가 설치했다. 하지만 굴업풍력개발이 풍황계측기 운영을 위해 옹진군에서 허가받은 공유수면 。·사용 기간이 지난달 18일부로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오리지날야마토 공유수면 허가 기간이 끝나면 풍황계측기를 철거해야 하지만, 현재도 바다 위에서 계측기가 운영 중이다. 한화오션(주)가 인천 바다에서 추진 중인 ‘경인 평화바람 해상풍력’(500㎿ 규모)과 탑솔라(주)의 ‘옹진해상풍력’(600㎿)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업자가 설치한 풍황계측기는 허가기간이 각각 8월 18일, 8월 7일 만료됐지만, 현재도 계측기가 인천 바다에서 작동되고 있다. 풍황계측기가 무단 설치 상태가 된 것은 사업자들의 공유수면 연장 여부에 대한 옹진군의 검토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사업자들은 공유수면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약 2개월 전인 지난 6월께 옹진군에 2~3년씩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옹진군이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공유수면 .·사용 연장 신청서를 더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옹진군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릴게임 기존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 허가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이 공공 이익에 부합할 경우 허가 여부 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굴업풍력개발의 2단계 사업 예정지는 유사 상황 발생시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주민 호송에 이용되는 ‘안전항로’ 인근에 위치한다. 이에 백령도 주민단체는 최근 사업자의 공유수면 연장 신청에 반대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한화오션의 사업지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화오션 사업 예정지는 연평도 남쪽 18㎞ 해상이다. 인천 해상풍력사업 예정지 가운데 최북단이자 NLL(북방한계선)과 30㎞가 채 안되는 거리다. 또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연평어장에 발전단지가 예정돼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옹진군이 공유수면 .· 사용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사이 풍황계측기가 무허가 상태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사업자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만료 됐어도 변상금 부과 조치는 없다”며 “빠른 시일 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s/board.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