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린 1일 오전 7시 20분께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도착했다. 손에 흉기가 쥐어진 채였다. 남성은 자택에서 나온 여성의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찔렀다. 중태에 빠진 여성은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아이는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고 응급 처치를 받았다. 남성과 숨진 여성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였다. 여성은 남성을 피해 최근 광주시 친인척 집으로 거처를 옮겨온 것이었다. 광주시에서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소를 알게 됐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30대 남편 A씨에게 전달됐고, 그 과정에서 숨진 여성 B씨의 주소가 노출된 것이다. 가정 폭력 등에 시달리던 B씨는 자녀 C양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했는데, 이혼 소송 과정 중 원고 측 주소지가 노출되는 제도상 허. 탓에 결국 참극을 피하지 못했다. ■이상 징후 있었다…수차례 가정 폭력 신고 광주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올라간다. A씨와 B씨 등은 수원시 장안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았는데, 이쯤부터 B씨는 A씨의 가정 폭력과 폭언 등에 시달리다가 외부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금성게임장 . B씨는 A씨가 흉기를 들어 협박하거나 폭언 등을 했을 때 경찰에 신고했고, 그 횟수만 총 네차례에 달한다. A씨에 대한 경찰 신고는 지난해 3월(1건)부터 올해 4월(2건), 5월(1건) 등 이어졌다. 다만, 경찰이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혼인관계와 딸 아이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폭력성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를 협박한 정황을 포착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재범 우려 피해자 등급을 A등급으로 지정해 월 1회 이상 전화 연락 등 모니터링도 이어졌다. B씨의 처벌 불원 의사와 별개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지난 6월 말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그즈음 B씨의 스마트워치 사용 기간도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상 징후 등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였다. ■이혼 소송 결심하고 나섰던 이사…한순간 실수로 참극 B씨는 최근 친인척 집인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자녀 역시 광주시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자택의 주소는 A씨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 B씨는 지난 7월 28일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B씨는 법원에 임시보호 명령을 신청했다. 이는 가정폭력 등 사건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법원에 신청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간 격리, 접근금지, 전기 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하는 조처다. 수차례 가정폭력과 특수협박 혐의 사건으로 B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후 벌어졌다. 소송을 제기해 서류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주거지가 노출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B씨에게 전화해 모니터링을 하던 중 “이혼 소송 서류를 비공개 신청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는 내용을 접수했다. B씨 자택 관할인 광주경찰서는 다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피해자 번호 등록, 순찰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그러나 결국 참극은 막지 못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1분께 B씨를 살해했고, 현장을 빠져나가 도주하던 중 사건 발생 4시간여만인 오전 11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자택 인근 모텔에서 붙잡혔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법원이 알려준 주소로 따라간 살인마 이 사건을 계기로 소송 과정에서 상대의 주소가 노출돼 피해자의 신변이 위협받는 데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야마토5게임방법 .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소장 등에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서류 송달을 위한 절차인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가해자 측에 전달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7월 민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해 시행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법원 측에 본인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 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 당사자의 개인 정보를 가린 채 관련 서류를 피고 측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법률 조력자 없이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만큼,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가사 전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특별히 비공개해야하는 사안은 당사자가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 법원이 개인 정보를 가리는 결정을 한다”며 “지난해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고 이혼 소송 당사자 중에는 법률 조력을 받지 않는 이들도 꽤 있어 안내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가정법원 판사 역시 “이혼 소송 중에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도 꽤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 지역의 한 여청수사계 소속 경찰관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가 상대방에게 보내지는데 가정 폭력과 같은 사건은 주소, 연락처 등이 원칙적으로 다 비공개 처리 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소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