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폐합을 지금 해야 한다는 국방부측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지난 26일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 국방정책실장은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이루지 못했으며,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할 시.에 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 과거 정부는 통합을 하려다 못한 것인가. 아니면 여러 문제를 검토한 끝에 하지 않은 것인가. 어떤 정책이 여러 번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정책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검토하고도 채택하지 않았다면, 당시 무엇이 문제였고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역대정부 사관학교 통합 못한 것인가, 하지 않은 것인가 과거의 통합 논의를 모두 ‘추진했지만 반대 때문에 실패한 사례’로 묶기는 어렵다. 1950~1960년대에도 통합 제안과 연구는 있었지만, 상당수는 정부가 실행을 결정한 정책이 아니라 제안이나 연구에 머물렀다. 노태우 정부의 8·18계획에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공식 연구과제로 다뤄졌지만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가 검토한 것도 학교와 조직을 합치는 ‘전면 통합’이 아니라 ‘사관학교 1학년의 통합교육’이었다. 전면 통합을 가장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2009년 청와대가 단일 사관학교 설립을 강하게 검토했지만, 각 군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훈련을 한 학교 안에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 군 지휘체계는 그대로 둔 채 학교만 합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2011년 정부는 ‘전면 통합을 장기과제’로 돌리고 ‘생도 순환교육과 교수진 교류’를 선택했다. 이를 모두 “기득권의 반대에 막힌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학교와 조직을 합치는 대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합동교육을 확대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른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합동성을 높이는 방법도 학교 통합 하나뿐은 아니다. 과거의 문제는 지금도 남아 있다 육군·해군·공군은 서로 경쟁하는 조직이 아니라, 각기 다른 임무를 맡아 함께 국가를 지키는 하나의 군이다 릴게임판매 . 진정한 합동성은 각 군을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 각 군의 임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실히 키우고, 이를 하나의 전투력으로 결합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자운대 4년 체제가 각 군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함께 싸우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각 군의 지휘·교육체계는 그대로 둔 채 학교만 하나로 합치는 것이 타당한지도 밝혀야 한다. 통합 여부는 과거의 문제 가운데 몇 개가 해결됐는지를 세는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이 해결됐더라도 남은 하나가 장교의 전문성과 전투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통합은 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설명만으로는 과거의 장애물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인구 감소와 미래전, 합동성 강화는 사관학교 교육을 개혁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세 사관학교를 자운대에 모아 4년 동안 함께 교육해야 한다는 결론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최첨단 국군사관학교 창설 필요성에 대한 국방부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2+2안은 왜 자운대 4년 통합으로 바뀌었는가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가 건의한 2+2안은 1·2학년을 태릉육사에서 함께 교육하고, 3·4학년은 현재의 각 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모든 생도가 자운대에서 4년간 교육받는 안을 기본계획으로 선택했다. 정부는 교육의 연속성과 생도 자치활동 유지 등을 선회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방안을 바꾼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두 방안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 현재 방안을 선택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다르다. 여기서 묻는 것은 2+2안이 더 낫다는 것이 아니다. 두 방안 모두 사관학교 통합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자문위 건의안이 어떤 검토를 거쳐 채택되지 않았으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자운대 4년 통합안을 선택했느냐다. 현재의 각 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교육을 개선하는 방안도 동등하게 비교했는지 밝혀야 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장 . 자운대 캠퍼스 완공에는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태릉의 육사 시설을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그렇다면 새 학교가 완성되기까지 입학하는 생도들은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는가. 늘어난 생도를 수용할 강의실과 생활관, 체육·실험·훈련시설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정부는 완공된 캠퍼스의 청사진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건설 기간 생도들의 교육과 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한곳에 모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규모의 경제’도 2+2안과 4년 통합안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 4년 통합안의 비용에는 캠퍼스 건설비뿐 아니라 기존 부대 이전비, 임시시설 확충·운영비, 과도기에 여러 시설을 함께 유지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 계산 없이 규모의 경제를 말하는 것은 검증된 절감효과가 아니라 기대에 불과하다. 장기 순환교육을 축소한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 정부가 4년 통합을 추진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선행 사례가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사관학교 순환교육이다. 1학년 장기 순환교육은 2012~2013년 24주, 2014~2015년 18주로 운영됐다. 2016년부터는 1~3학년이 각 군의 임무와 작전환경을 체험하는 2~3주 안팎의 합동교육으로 재편됐다. 교육기간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왜 장기 순환교육을 단기 체험교육으로 축소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성과와 문제가 확인됐는지는 현재의 통합 논의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정부는 당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맡긴 효과평가 결과와 교육기간을 줄인 판단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 제한적인 통합교육의 성과와 한계도 밝히지 않은 채 훨씬 큰 규모의 4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에 맞지 않는다. 이기식 전 병무청장·해군작전사령관·해군사관학교장 현 체제를 충분히 개선해 보았는가 현재 사관학교 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미래전에 대비한 교육, 합동성 강화, 우수한 교수 확보와 낡은 시설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오리지널 그러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학교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결론은 다른 문제다. 지금의 한계가 학교가 나뉘어 있기 때문인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개혁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그동안 순환교육과 교수진 교류 등 일부 개선은 있었다. 그러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법령과 예산을 과감하게 바꾸고 그 성과를 통합안과 비교하는 수준의 개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 체제에서도 우수한 민간교수를 확충하고, AI·우주·사이버·드론 교육시설을 보강하며, 공통과목과 학년별 합동교육을 확대할 수 있다. 각 군의 전문교육을 강화하면서 교수와 생도의 교류를 넓히는 것도 가능하다. 통합학교에 투입하려는 예산과 개혁 의지를 현 체제의 교육개혁에도 같은 무게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과 비교도 없이 현재 교육의 한계를 모두 학교가 나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가하는 것은 원인에 맞는 처방이 아니다. 지금은 통합할 때가 아니다 과거에 통합이 여러 번 거론됐다는 사실은 지금 통합을 추진할 면허증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정부가 더 엄격하게 설명해야 할 책임을 갖게 만든다. 과거에는 반대 때문에 못한 것인지, 검토 끝에 하지 않은 것인지부터 분명하지 않다. 당시의 장애물이 해소됐다는 근거도 부족하다. 2+2안 대신 자운대 4년 통합안을 선택한 비교검토 결과와 전체 비용, 새 캠퍼스가 완성되기 전 생도들의 교육대책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현 체제에서 가능한 교육개혁을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했다는 근거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할 때”라고 선언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주장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을 서두르는 일이 아니다. 현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먼저 실행하고, 과거의 평가자료와 대안별 비용·효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이것은 변화를 거부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교 양성체계를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개혁하자는 요구다.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세대의 장교 양성은 되돌릴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검증의 깊이다. 이기식 전 병무청장·해군작전사령관·해군사관학교장 a href="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