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환의 세상만사 경제학] 천연자원과 경제발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누구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을 말이다. 자매품으로는 “있는 것이라고는 인적자원뿐”이 있고 보통 “공부 열심히 해라”로 이어진다. 한국이 산유국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처럼 원유 공급망이 불안정할 때는 더더욱. 천연자원은 권력이다. 영화 ‘매드 맥스’에도 물과 석유를 독.한 독재자가 나온다. [사진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지도 6개월이 지났다. 글로벌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해협이 막혔다 열렸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원유 가격도 널을 뛴다. 한국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것이 더욱 아쉬워진다. 석유의 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세기에 근대적 경제성장을 이뤄낸 한국의 수출입 구조는 기본적으로 ‘팔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팔아서 일단 원유부터 확보하고 보는’ 구조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일이 없다. 2025년 총수입(관세청 통관 기준) 중에서 원유·천연가스·석탄이 차지한 비중은 18%였다. 반도체·자동차·선박 등을 열심히 만들어 팔아 7000억 달러를 벌었는데 그중 6분의 1 정도를 에너지 자원 사오는 데 쓴 거다. 최근 몇 년 중 원유 가격이 특히 높았던 2022년에는 총수입의 25%가 원유·천연가스·석탄이었다. 경제발전 초기에 여공들이 손바느질로 만든 신발·가발·봉제인형을 팔아 원유를 사와야 했을 때 경제기획원 관료들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한국·싱가포르는 자원 없이 고도성장 돈만 아까운 게 아니다. 석유는 권력이다. 조지 밀러의 역작 ‘매드 맥스’ 시리즈는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문명의 질서가 무너진 미래 지구를 그려내는데, 여기서 권력자는 물과 석유의 공급을 틀어쥐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자기가 가진 자원의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문명사회가 나름 유지되고 있는 지금도 천연자원은 막대한 힘의 원천이 되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외교력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 된다 모바일 무료야마토릴게임 . 원유·철광석·희토류 등을 보유한 나라와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가 다소 틀어지더라도 최소한 “우리에게 너희 자원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아다오”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의 미국과 이란 전쟁처럼 또는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처럼 산유국 둘이 서로 싸울 때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느 한쪽 편을 쉽게 들 수가 없으니.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해보자. 한국이 산유국이나 자원부국이었다면 경제성장이 훨씬 쉬웠을까? 1년에 10%가 아니라 15%, 20%씩 성장했을까? 얼핏 생각하면 답이 뻔한 것 같지만 의외로 이 문제를 놓고 경제학계에서는 수십 년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결론은 “양쪽 다 가능하다” 정도다. 천연자원 보유량이 많은 것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천연자원 보유량이 많을 때 성장이 빨라지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 실제로 18세기 영국, 19세기 후반 미국 등 선진국의 경험이 이를 증명하는 사례다. 영국의 풍부한 석탄 매장량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기반이 됐고 독일도 석탄과 철광석 산지를 중심으로 산업화를 이뤘다. 20세기 초 미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사용되던 주요 광물 생산 측면에서도 미국은 대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풍부한 천연자원은 때로 경제성장에 독이 되기도 한다. 경제학에서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이 논쟁을 촉발시킨 제프리 삭스와 앤드루 워너의 1995년 연구에 따르면 1971년에 천연자원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나라는 그 후 18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왜 그럴까.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일을 회피할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 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말 그대로 땅 파면 돈이 나오는데 굳이 공장 짓고 기술 개발하며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경제학에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고상하게 설명을 한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그 부문에 비교우위가 생기고, 따라서 다른 분야는 비교열위에 놓여 생산이 위축된다. 그런데 생산성이란 것은 같은 일을 오래 지속해야만 차츰 높아지는 속성이 있어서, 한번 생산에 타격을 입으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그 후유증도 오래간다. 그러다 보니 자원생산 이외의 부문은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환율도 천연자원의 저주를 불러올 수 있다. 자원 수출이 많아지면 그 나라 화폐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통화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수출하는 모든 상품이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비싸지고 가격경쟁력이 약화한다. 네덜란드는 1959년 대규모 천연가스전을 발견했는데 가스 수출로 갑자기 통화가치가 높아져 1960년대 이후 제조업 경쟁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이 때문에 지금도 자원의 저주를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라고 부른다. 제도경제학의 관.에서도 ‘자원의 저주’는 흥미로운 주제다. 천연자원이 경제성장에 축복(blessing)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가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영국 등은 천연자원 생산이 전반적인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정치·경제 체제를 갖고 있었다. 국가가 자원을 독。하려 하지 않았고, 민간의 자원 개발과 이윤 추구를 장려했으며, 이렇게 생산된 값싼 자원이 다른 산업의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독재정부나 부패, 독.기업이 끼어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이지리아인데, 석유 수출량이 상당한 산유국인데도 21세기 초에 전 국민의 70%가 글로벌 빈곤선(하루 생활비 1달러 내외) 아래에 있었을 정도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군사독재 정부가 석유수출로 얻어진 부를 독차지하고 빼돌렸을뿐더러 기껏 투자해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빈치 나이지리아에서도 자본재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생산성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다 보니 늘어난 자본재가 지속적인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고 제조업 생산시설은 3분의 2가 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교사라 하겠다. 강력한 반독。법을 휘둘러 ‘석유왕’ 록펠러를 끌어내리고 기업을 강제 분할해버린 미국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북해유전 가진 노르웨이, 자원의 축복 사례 천연자원의 가격이 종종 크게 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자원의 가격이 높아져서 자원수출국이 부유해지면 생산성 낮은 기업이라든가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정부도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러나저러나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으니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자원의 가격이 낮아져서 돈줄이 마르면 갑자기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네수엘라다. 원유가격이 높을 때 잘못된 정책들을 쏟아냈다가 원유가격이 하락하면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 2017년 한 해에만 전 국민 평균 체중이 11㎏ 줄었다. 그렇다면 자원의 저주와 자원의 축복은 ‘각자 하기 나름’이라고 봐야 한다. 자원의 저주에 걸려 성장이 정체된 나이지리아의 반대쪽에는 자원 없이 고도성장을 이룬 한국과 싱가포르가 있다. 또 노르웨이와 같은 ‘자원의 축복’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 네덜란드를 반면교사 삼아, 북해유전을 발견한 뒤 그 수익을 대부분 저축하고 국부펀드를 잘 운영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켰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또 어떤가. 처음엔 왕정을 유지하며 국민의 삶을 등한시해 자원의 저주 사례로 남을 뻔했지만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보편 교육과 복지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며 두바이를 중동의 금융 및 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켰으니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한 셈이다. 결국 우리 경제는 우리 하기 나름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도, 있는 것이라곤 인적자원뿐이어도. 이태환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와 스탠퍼드대에서 공부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했다. 주변의 사회문화 현상을 경제학으로 해석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SERICEO에서 5년 간 ‘세상만사 경제학’ 강의를 맡기도 했다. e=roka&wr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