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호봉제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늘리는 방식보다 임금과 직무를 조정해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7년 이른 평균 53세에 주된 일자리를 떠나고,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도 10명 중 1명 남짓에 그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청년세대와의 상생을 위한 고용 연장 방안을 조사한 결과, 69.3%가 호봉제에 기반한 정년 연장보다 임금과 직무를 조정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선호했다. 국민이 정년 연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배경에는 정년이 실제로는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라는 현실이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55~79세가 생애 가장 오래 다닌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53.0세였다. 남성은 55.3세, 여성은 51.1세였다. 해당 일자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17년 7.1개월이었다. 퇴직 사유는 사업부진·조업중단·휴업·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 악화 22.1%, 가족 돌봄 15.2%, 정년퇴직 13.2%,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9.9% 순이었다. 정년을 채우고 주된 일자리를 떠난 사람은 13.2%에 불과한 셈이다. 퇴직 연령도 좀처럼 늦춰지지 않고 있다 야마토무료게임 . 평균 퇴직 연령은 2018년 52.5세에서 8년 동안 0.5세 높아지는 데 그쳤다. 법정 정년인 60세와 실제 퇴직 연령 사이의 격차가 7년 안팎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선호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강했다. 20·30대에서는 60% 초반이었지만 40대 67.6%, 50대 67.8%, 60대 76.2%, 70대 77.5%로 올라갔다. 고용 연장 방식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사업장이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노사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문제도 정년 연장 논의와 맞물려 있다. 조사에서 적정한 노인 연령으로 만 70세를 꼽은 응답이 68.2%로 가장 많았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늘고 인구구조가 바뀐 만큼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획일적 기준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준을 올리면 퇴직한 뒤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만 65세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져 1969년생부터 65세가 적용된다 릴게임갓 . 53세에 주된 일자리를 떠난 경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약 12년을 다른 소득으로 버텨야 하는 셈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처럼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여러 방식으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도 컸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 고용이 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본 응답은 75.4%였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세대로 청년층을 꼽은 응답도 51.5%에 달했다. 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들 위험이 없다고 본 응답자 24.6%는 직무 재설계를 통한 세대 간 역할 분담(32.8%)과 청년층 기피 일자리 보충(31.2%)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을 청년세대의 부담 증가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나타났다. 청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수급구조 개편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중심 재편 23.3%, 세대 간 사회보험 부담 재설계 20.3%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빈곤 위험이 큰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벗어나 중위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액을 높이자는 취지다 릴게임 황금성릴게임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단순히 ‘몇 살부터 노인인가’를 다시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년과 연금, 복지제도 전반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며 “노인 연령 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 연장과 소득 보장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청년과 노년 어느 한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령사회 법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된 일자리를 떠난 고령층이 다시 일터로 향하는 현실도 확인됐다. 지난 5월 기준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701만7000명,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 가운데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사람은 52.7%인 896만9000명이었다. 월평균 수령액은 88만원으로 남성은 113만원, 여성은 61만원에 그쳤다.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69.2%(1178만2000명)였다. 이들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6세였으며, 일을 계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마련’(53.4%)이었다. 결국 정년을 몇 살까지 늘릴지를 넘어,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밀려난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줄이고 청년과 고령층의 일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고령사회 고용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olor="#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