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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작성일26-09-15 04:0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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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북 성주군 용암농협 2층 '외국인 계절근로 고용주 교육장'.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한 농가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출석을 인증하는 농가주들의 손길에는 단순한 교육 참석을 넘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엄중함마저 묻어났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성주참외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성주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가가 계절근로자를 배정받기 위해선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교육이 시작되자 농가주들은 교재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며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교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의 복잡한 법령·지침을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주군이 직접 제작했다. 농가에서 실제로 맞닥뜨릴 수 있는 사례와 주의사항도 담겼다.
성주군이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개별 농가의 관리 소홀이나 지침 위반이 해당 농가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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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무부 지침상 。검 과정에서 고용주가 일정 。수 이상의 벌。을 받으면 자치단체의 관리책임 위반으로 간주되어 성주군에 페널티가 부과된다. 지자체 벌。이 누적되면 이듬해 군 전체의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배정에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일부 농가의 방심으로 전체 쿼터가 깎이면 일손이 절실한 모든 농가가 피해를 보고 성주참외 생산 기반과 경쟁력까지 한순간에 흔들리는 구조다.
이 때문에 성주군은 서면 안내나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타 지자체와 달리, 10개 읍·면 전역을 발로 뛰는 '릴레이 집합교육'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교육 대상은 1천380농가로 오는 17일까지 빽빽한 일정이 이어진다.
단상에 선 강사는 "근로시간은 농번기·농한기 구분 없이 월 174시간 이상으로 통일됐다"며 "임금은 고용주 본인 명의로 직접 송금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 등의 송금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 4회 휴무 보장은 필수이며, 임금과 근태 분쟁을 막으려면 근무일지를 철저히 기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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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인권침해 발생 시 영구 배정 제한이라는 제재가 뒤따른다고 경고하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농가 자신을 지키고 성주군 전체 쿼터를 사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는 책상 위 지침만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생생한 현장 고충이 쏟아졌다. "변경된 지침이 고용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발부터 "우리 농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동생을 데려올 수는 없나", "농가 배정 전 기본 위생·보건교육을 군에서 시켜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근로 시작 시.이 숙소 출발이 아니라 작업 시작 때부터라는 。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려달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성주군의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2026년 2천250명이다. 내년 신청 인원은 2천554명으로 더 늘었다. 고령화와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 속에서 계절근로자는 이제 성주 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임을 성주군도 농민도 잘 안다. 이날 교육은 형식적인 의무교육이 아니라, 한 명의 계절근로자라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일손으로 농사를 이어가기 위한 성주 농업의 절박한 '쿼터 사수 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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