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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김병주·이광재, 대정부질문서 파병 반대·신중론 밝히며 압박…정부 "결정 안 돼" 반복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10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국회에서 10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또는 신중론을 제기하며 정부 입장을 따져물었다.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고수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질의하면서 “절대 이번에 파병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익과 우리 국민 안전이 파병으로 해쳐지는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다른 협상에 도움도 될지 모른다는 기대만으로 우리 장병들을 전쟁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번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중동 분쟁의 압력들이 좀 부딪히면서 폭발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만 제거하면 이란은 곧 무너진다라는 오판 때문에 생긴 전쟁”이라며 “이번 파병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미 동맹에 어떤 실익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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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에너지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사실 구체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서 확정된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없다”고 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파병이 국익에 부합하느냐”는 이 의원 질문에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고 아직 파병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다만 국민 안전이라든지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여러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미국 주도 해상자유연합, 즉 MFC 아래로 들어가는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따져 물었다. 그가 “굉장히 깜짝 놀랐다. 사실이냐”고 묻자 이 차관은 구체적 답변 대신 “파병 관련해서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차관님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하시는데 국방부발 뉴스가 계속 나온다. 외교부발로도 계속 뉴스가 나온다”며 “이것이 그냥 기자들의, 언론의 상상으로 나올 수 없는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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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의 파병 부대와 인원 규모 관련 보도가 나오고 실사단 파견 사실 등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함께 언급하면서다. 그는 “저희가 약 세 번 정도 대규모 파병할 때도 미국 부대의 지휘 체계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며 “절대 그렇게 가선 안 된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도 한 총리에게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직 중동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고, 종전이 안 됐고, 명분 없는 전쟁”이라며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박윤주 외교부 차관에게 “2003년도 이라크 파병하고 현재 호르무즈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뭔가”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현재 호르무즈 사태는 저희 공급망 부분하고도 많이 관련 있고 우리 선박 안전, 역내 있는 분들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일단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아닌가”라며 “매우 신중해야 될 것이다. 에너지 위기는 국가 위기를 불러온다”고 했다. 이어 “(파병은) 기본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당연히 국내법 절차와 사회적 동의 부분도 다 고려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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