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IT·게임업계, PC 미조작 시 잠금하고 소명 요구 콜센터, '상태' 뜨는 업무시스템 "왜 화장실 2명이 가나" 독촉 현행 근로기준법에 감시 관련 규정 전무…법 개정안 소개 "원칙적 금지하고 과반 근로자대표 동의로 예외적 허용해야" #“N사는 출입 게이트를 찍고 나간 뒤 15분이 지나 돌아오면 내부망에서 이석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한글과컴퓨터는 키보드가 30분 간 눌리지 않으면 PC가 잠기고, 그걸 풀려면 그 동안 한 일을 소명해야한다. 이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마우스인 '마우스 지글러' 사용자가 생기자 이를 색출해 징계했다. 지난 7월부터는 '시프티'를 도입해 PC를 사용하거나 멈춘 내역을 초 단위로 기록한다.”(정균하 화섬식품노조 한글과컴퓨터지회장) #“노조 부지회장이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 해서 집을 찾아가 재택 메신저를 보고 깜짝 놀랐다. '휴식 걸지 마라, 왜 한 팀(17명)에 두세 명 휴식하냐. 빨리 후처리(통화 후 기록 작성) 쓰라'는 메시지가 한 달 새 백몇십 건이었다. 보고 정말 많이 울었다.” (이경아 서비스연맹 롯데홈쇼핑콜센터지부 지회장) #“회사에서 제공하는 AI에 직원이 무슨 글자를 쓰는지가 기록된다. '직원 A씨가 어제 몇시에 프롬프트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는지'가 모두 기록된다. 특히 S사는 이 기록을 팀장이 본다. 한 회사에선 프롬프트에 회사 내부 규정을 업로드했다가 정보 유출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정균하 지회장) 2일 IT와 게임 개발, 콜센터 등 각 분야 노동자들이 증언한 AI와 플랫폼 등을 활용한 노동 감시 사례들이다. 직장갑질119와 이용우·박홍배·정혜경·한창민 의원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전자노동감시 규율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 국회 간담회'에서다 야마토2게임다운로드 . 플랫폼산업과 AI의 발달로 현장에선 노동자를 더 촘촘하고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노동감시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터에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이날 “과거의 노동 감시란 CCTV로 노동자 모습과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징계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컴퓨터와 AI로 이 사람이 업무시간에 하는 모든 일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징계뿐 아니라 인사평가와 업무 배정 등 인사노무 관련 전방위에 걸쳐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실태 증언에 나선 이경아 서비스연맹 롯데홈쇼핑콜센터지부 지회장은 “회사의 업무관리 프로그램이 화장실 이용, 생리와 같은 기본적 신체적 필요까지 초단위로 기록해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콜센터는 'S폰'이라는 자체 업무관리 프로그램을 쓴다. 여기엔 콜센터 상담사가 통화 중인지, 후처리(통화 뒤 기록 작성) 중인지, 대기 중인지, 휴식 중인지 실시간 표시된다. 그는 “근무하면서 관리자로부터 가장 자주 듣는 말은 '후처리 1분 넘었다' '동시에 휴식키(휴식 상태 표시) 쓰지 말라'는 말”이라며 “부산농협콜센터의 경우 하루 휴식시간과 후처리를 포함해 40분을 넘기지 못하게 한다. 1분이라도 넘기면 매일 육하원칙 사유서를 작성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 생리대를 교체 못해 문제 생기는 경우도 몇 차례 발생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정균하 화섬식품노조 한글과컴퓨터지회장은 회사가 전자장비로 노동감시를 도입하며 징계 시도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회사에서 직원 주차장 출입 기록을 열람한다든지, 헬스장을 몇 시에 갔는지 등을 소명하라는 요구가 많아졌다. 。심 시간을 (정오 이전인) 11시20분에 간 것을 이유로 징계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회사가 노동자를 압박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고, 이를 노동감시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정재순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 사무국장은 “임직원들을 끊임 없이 의심하던 홍범준 신사고 대표이사는 2020년 8월 감사팀을 신설해 임직원 PC를 수거했다”며 “새로운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으려 해 분위기가 좋지 않자, 감사팀은 설명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저와 동료직원을 제외한 모두가 동의했다”며 “결국 이는 추후 이어진 형사고소에서도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서명한 이들은 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최근 AI 도입을 권장하며 마련한 업계 가이드라인이 외려 노동 감시의 허용 범위를 넓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제정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 일례다. 윤준호 전국금융산업노조 금융정책본부장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직원 전자노동 감시가 정교하게 확대되고, 은폐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말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대출심사나 신용평가뿐 아니라 사내 업무지원과 관리에도 AI를 폭넓게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또 AI를 활용한 직원 업무 패턴 분석과 피드백을 직무향상 교육으로 인정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릴게임 도그하우스 윤 본부장은 이를 두고 “금융사들이 사내 전산망과 메신저 등 업무 환경에 AI를 도입해 직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검색기록을 상시 수집하고 분석할 경로를 열어줄 수 있다”며 “실제 현장에선 '교육' 명분으로 상담 직원의 발화를 분석해 검열하고 '감.' 하거나, 징계의 근거로 삼는 등 고강도 노동 감시로 변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엔 감시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자참여법만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라'고 밝히는데, 협의사항은 과태료 처분 대상조차 아니다. 회사가 근로자 감시 장비를 설치하면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지 않아도 제재 받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회사와 노동자가 대등한 위치에 놓이지 않은 특수성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그 결과 개별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쓰며 동의하지 않으면 입사를 못하게 하고,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받은 동의를 주장하는 사건들도 있었다”고 했다. 심 노무사는 그 대안으로 근로기준법에 △감시 설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회사의 사전고지 의무를 추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시 설비에 대한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를 위해 개별 노동자가 아닌 과반 노조나 사업장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근로자 과반이 허용해 감시 설비가 설치됐더라도, 사생활 침해 정도가 낮은 다른 수단이 있다면 노동자들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수단 요구권'도 명시됐다. 심 노무사는 회사가 노동자를 상대로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조항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사건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회사가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얻은 자동화될 결정을, 노동자에 불리하게 처우할 근거로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이사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