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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작성일26-09-06 14:0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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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합 방침에 따라 지역지사 전환 대상에 포함된 부산항만공사 본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정부가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자 부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지역 지사로 전환되면 주요 정책과 투자 결정권이 통합 본사에 집중돼 부산항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3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과 기획 기능은 통합 공사가 맡고, 기존 항만공사는 지역 지사로 전환해 항만별 특화사업과 현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항만공사 간 과당경쟁을 줄이고 해외 거.을 공동으로 조성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합 본사의 위치와 지역 지사의 권한, 항만별 수익의 재투자 원칙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핸드폰바다이야기 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송상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여야 시의원 48명이 찬성하며 초당적으로 뜻을 모았다. 시의회는 항만마다 기능과 배후 산업이 다른데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것은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인천항은 수도권·대중국 교역에 특화돼 있다.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여수 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물류가 중심이다. 투자와 재원 배분을 둘러싼 우려도 크다. BPA는 지난해 매출 4049억원, 영업이익 1417억원, 당기순이익 439억원을 기록했다. 2004년 설립 이후 22년 연속 흑자를 냈다. 통합 공사가 하나의 회계로 운영되면 부산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다른 항만의 운영이나 투자에 쓰일 수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우려다. 야마토5 결의안에는 통합 계획 철회와 항만별 자율·책임경영 보장, 충분한 법률 검토와 사회적 합의 등의 요구가 담겼다. 물리적 통합 대신 항만공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사업을 확대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정부에 전달된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통합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곽 의원은 “기능과 고객, 취급 화물이 다른 항만을 하나로 묶으면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부산경실련은 통합 철회와 함께 항만공사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BPA 지분은 재정경제부가 87.31%,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2.69%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산시 지분은 없다. 항만 위원 7명 가운데 부산시가 추천하는 위원도 2명뿐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 지분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추천 항만 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의장은 “항만은 단순한 공공기관 효율화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공급망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물리적 통합보다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리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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