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표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왼쪽)와 강범구 한국항만협회 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율촌 본사에서 업무협약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법률·정책 지원과 실무교육을 통해 항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만개발부터 중대재해·노무, 건설계약과 클레임까지 항만업계가 직면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항만협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항만산업의 사업영역이 재개발과 배후단지, 도시개발 등으로 넓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교육과 법률·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항만협회는 항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협회 회원사의 법률·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백경게임다운로드 최근 항만은 국가 물류와 수출입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기반시설을 넘어 항만재개발과 배후단지 조성, 도시·복합개발 등으로 기능과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사업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개발과 건설, 운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제도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항만개발·건설사업은 사업 기획과 인허가를 시작으로 설계·시공·운영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진행되는 데다 공공기관과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운영사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사업 단계마다 계약과 인허가, 분쟁 등 서로 다른 법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율촌과 한국항만협회는 이러한 업계 변화에 대응해 항만개발·재개발 및 도시개발 관련 법률·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중대재해·산업안전, 노무·인사 분야의 전문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모바일 야마토모바일 . 건설계약과 공사비, 건설클레임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을 비롯해 항만산업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공동 세미나와 정책 논의도 추진한다. 협회 회원사가 사업 현장에서 겪는 법률·제도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양 기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문제를 정책 논의로 연결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교육과 세미나 과정에서 파악한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한다. 필요한 경우 항만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하는 등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율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건설 분야의 법률 실무 경험을 항만산업 현장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김남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는 "항만산업은 항만개발과 건설을 넘어 배후단지와 물류·운영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관련 법률·제도 역시 더욱 복합화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항만협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및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