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지워지지 않은 촬영물 때문에, 실효성을 확신하기도 어려운 디지털 장의사에게 수천만원을 지출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촬영물을 추적하고, 삭제를 요구하고, 다시 유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삭제를 요청하면서 (피해자가) 제출한 정보마저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더해졌습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상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등 36개 시민단체가 14일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경위 해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나아가 구글이 연관 검색어 등을 통해 성범죄물을 확산하는 원죄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들 단체는 구글의 피해자 삭제 요청 글 유출이 그 자체로 “피해촬영물(영상) 유포와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촬영물에 붙은 개인정보가 알려질수록 검색량이 늘고 조회수가 올라가며 영상 유포가 끝없이 반복되는 탓이다. 게다가 신상이 특정된 피해자에겐 ‘품행이 정숙하지 못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낙인까지 찍힌다. 이효린 한사성 사무국장은 이런 특성 탓에 성범죄물 유포 피해가 “그 자체로 재현되고 반복되며 영속성을 가진다. 텍스트(유출)만으로도 마치 피해촬영물 원본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릴게임다빈치불새 구글은 과거부터 디지털 성범죄물과 피해자 신상을 사실상 유포해온 ‘원죄’가 있었다. 이 사무국장은 2017년부터 4년간 피해자를 도와 불법촬영물을 삭제할 당시 “영상이 삭제되어 더 이상 (불법촬영물 ) 페이지가 유효하지 않을 때도 피해자 이름을 검색하면 구글엔 관련 검색 결과가 무수히 나왔다. 피해자 이름, 직업, 지역, 피해촬영물 키워드가 고스란히 구글에 노출돼 활동가들이 삭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메일을 보내고 온갖 수단을 찾았지만, 구글은 느리고 불성실하게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은 트래픽을 위해선 국경을 가볍게 뛰어넘다가도 책임질 일이 생기면 한없이 멀어진다. 은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딥페이크 범죄에 강경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 위반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수 활동가는 “트래픽이 곧 수익이 되는 플랫폼 자본의 세계관에서 기업이 범죄 피해를 확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한국도) 위법사항이 적발됐을 때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과거에도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이 구글에 신상 유출 책임을 물은 적이 있었다.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2020년 텔레그램(n번방) 사건 당시에도 불법촬영물과 피해자 인적사항이 구글 연관 검색어 등으로 확산됐다. 대리인단이 이를 막기 위해 구글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미국 본사로의 소송 서류 송달을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구글 관계자는 송달을 거절하며 ‘(대신) 피해자 개별로 삭제를 요청하면 잘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구글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그 삭제 절차조차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아”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고 민변은 지적했다. 36개 단체는 구글에 △삭제 요청 유출 사태의 명확한 경위를 밝힐 것 △추가 유출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할 것 △다른 국가의 삭제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것 △피해자가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지부진한 삭제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정부를 향해서도 △구글 유출 사태에 엄중히 대응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제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겨레는 구글로 접수된 국내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문이 하버드 로스쿨 산하 연구기관으로 넘어가 ㄹ사이트(가명)에 원문 그대로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피해자의 학교, 직장, 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구글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베트남·아르헨티나·볼리비아 등 전세계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글도 무더기로 노출해 파문이 커진 상태다. 구글이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