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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작성일26-09-17 09: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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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카메라로 부하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제주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이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B 씨 책상 밑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하고 일부는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18일 사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여직원 C 씨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범행이 발각됐음에도 자신의 소행임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해 7월 21일 자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간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규명하지 못해 확인된 증거만 공소사실로 기재됐다. A 씨는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모바일 야마토주소 그는 “직상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에 대해 죄송하다”며 “어떤 말로도 사과를 드릴 수 없는 것 같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불법 촬영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소장 범행보다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한 유포 공포 등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배우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x-larg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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