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하던 K방산이 기로에 섰다. ‘방산 4강’ 진입의 가늠자로 여겨온 캐나다 잠수함 사업(60조 원 규모)을 놓쳤다. 살상무기 수출 제한이 풀린 일본은 한국을 위협할 복병으로 꼽힌다. K방산의 강.인 가격과 성능만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던 시절은 지났다. 각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정부 차원의 총력전에 성패가 달렸다.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출범 20년을 맞은 방위사업청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용철 청장은 7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잠수함만 놓고 평가했다면 우리가 이겼을 개연성이 상당한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독일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묶인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방산 4강 목표를 당장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이 청장은 “무책임하거나 터무니없는 허황된 꿈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면서 “수출 협상 중인 굉장히 큰 거래들이 남아 있어 4강은 여전히 가시권”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그는 “방산수출은 종합예술”이라며 방사청의 ‘처’ 승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분야를 넘어 산업협력, 금융지원을 포함한 범부처 대응과 정부 간 물밑 협상을 주도하고 조정하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청장은 “이미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고 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이 결심할 사안인 만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무기 수출을 본격화할 일본에 대해서는 “경쟁이 붙으면 예측 불가능”이라며 “우리가 앞서 있는 피지컬 AI(인공지능) 역량을 결합해 기술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정부가 최대 주주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여부는 방산업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KAI 지분을 15% 넘게 확보한 한화그룹이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청장은 “한화가 인수할 경우 수직계열화는 장。이지만 뒤집어 보면 결국 독。이라는 얘기”라며 “KAI가 아무리 커진다고 한들 미국 록히드마틴과는 다르지 않겠나”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방사청 직원이 수억 원대 뇌물수수로 10년 만에 구속된 사건과 관련 “제도의 허。을 확인해 즉시 개선하고 있다”면서 “어떤 기업도 감히 뇌물을 주고 사업을 따낼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한 처벌의 최대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 유럽과 기술격차 없다... 일본은 AI로 격차 유지해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아쉽다. 독일과 다시 붙으면 자신 있나. “평가기준을 어떻게 잡고, 구매국이 무엇에 중。을 두는지에 달렸다. 사업의 기본요소인 성능·비용·납기에서 밀리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원유를 비롯한 자원협력과 수소자동차를 포함한 산업협력도 마찬가지다. 가령, 납기의 경우 우리는 독일보다 2년 이상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긴장한 독일이 협력국인 노르웨이에 원래 공급하려던 잠수함 물량을 빼서 캐나다에 먼저 주는 방식으로 납기를 당길 정도였다. 우리는 독일과 대등하게 경쟁했다. 하지만 캐나다와 독일은 모두 나토 회원국이다. 승조원 공동 운영을 제안할 만큼 상호운용성을 갖춘 동맹관계다. 지정학적으로 서로 가깝다.” -우리는 지정학적 이。이 없는데. “외교·안보와 같은 정치적 환경만 놓고 보면 유럽시장에서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한 게 사실이다. 반면 기술격차는 별로 없다. 그래서 그들과 경쟁할 수 있다. 각국이 방공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하는 처지다. 많은 수요를 감당할 제조업 기반은 우리가 훨씬 낫다. 스페인(K9 자주포), 크로아티아(천무 다연장로켓) 등 새로운 국가와 계약이 성사됐다. 폴란드, 루마니아에도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이 무기 수출 족쇄를 풀었다. “일본은 평화헌법 기조에 맞춰 살상무기는 수출하지 않고 내수 위주의 사업을 해왔다. 수출을 염두에 두고 방산을 육성해온 우리와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정책 변화로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에 무기 지원은 포함하지 않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무기도 해외에 지원할 수 있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력이 강하다. 반면 AI는 한국이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평가받는다. 우리가 강.을 갖춘 피지컬 AI를 기존 군사장비와 융·복합 형태로 결합시킨다면 일본과 격차를 유지할 여지가 있다. 우리와 시장을 거의 대부분 공유하는 일본은 훨씬 더 치열한 경쟁자다.” 씨엔조이 릴게임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를 앞세운 K방산 수출모델, 여전히 유효한가. “미국처럼 체급이 압도적이거나 동맹보다 우위에 있다면 정책만으로도 여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성능·비용·납기 세 가지가 경쟁에서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안정적인 운영·유지가 가능한지, 구매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현지화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지가 관건이다. 국방을 넘어서는 산업협력 패키지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 해볼 만한 방산 4강, 도전해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이 줄곧 방산 4강 진입을 강조하는데. “4강의 절대적 기준이나 국제 표준은 없다. 그렇다고 허튼 얘기는 아니다. 통상 수출 수주액으로 평가하는 게 관례다. 연간 300억 달러를 수주하면 안정적 4강, 200억 달러면 턱걸이로 본다. 지난해 150억 달러니까 4강 문턱을 넘으려면 50억 달러를 더해야 한다. 300억 달러로 두 배 늘리는 건 쉽지 않다. 그럼에도 협상 중인 사업 가운데 가능성 높은 것을 한데 모으면 전년 이상의 실적을 낼 것 같다. 방산계약의 최종 의사결정은 해당 국가 최고위급에서 이뤄진다. 하반기에 큰 거래들이 몰려 있지만 서명을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중 가장 큰 사업을 꼽는다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자체가 비밀이다.” -방산 4강이 왜 중요한가. “방산 3강(미국 프랑스 러시아)은 워낙 압도적이라 넘보기 어렵다. 반면 4강은 해볼 만하다.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0위권 이내 국가들이 몰려 있다. 각국의 격차가 들락날락한다. 도전해야 하지 않겠나. 방산 4강을 목표로 할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생태계가 조성됐다. 국내 ‘빅4’ 기업들이 세계 방산 100위 안에 있다.” -K9 자주포를 미국에 수출했는데. “수입만 하던 미국시장에 국산 완성무기가 처음 진출했다. 주류시장의 본토에 진입한 의미가 크다. 미국이 마음먹으면 못 만들 무기가 아니다. 그간 우리를 쳐다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즉시 전력화가 필요한 시.에 국산 무기가 경쟁에 참여해 1등을 했다. ‘한국 방산이 아무리 발전해봐야 결국 개도국 시장에서나 통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없애는 계기가 됐다.” -세계 곳곳이 전쟁 중이다 슬롯머신무료 . 전쟁이 끝나면 K방산에 영향은. “K방산은 전쟁으로 ‘불행한 호황’을 누렸다. 전쟁이 끝나 2차대전 종전처럼 완전한 평화가 도래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도 국지적으로 중단될 뿐이다.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 몇 군데 포연이 멎어도 이 불행한 호황이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한화의 KAI 인수, 속도와 책임은 장。... 여전한 독. 우려 -록히드마틴 매출은 국내 전체의 4배가 넘는다. 대형화·복합화 추세에 비춰 공기업 KAI는 자생력이 있나. “공기업은 의사결정을 과감하게 하기 어렵다. 방산 수출에서는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참 많다. 그런 면에서 민영 체제가 갖는 장。이 꽤 있다. 긴 호흡으로 보면 의사결정 체제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자생력을 놓고 보면, KAI는 그간 연구개발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 데 비해 양산단계 진입은 상당히 뒤로 밀린 구조였다. 가장 큰 사업이 KF-21 전투기인데,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접어든다. KAI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압도적으로 좋아졌다. 수출시장에서 활약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한화가 KAI를 인수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인가. “한화와 KAI, 기업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한화가 인수하는 것도 양면성이 있다. 장。은 수직계열화에 따른 효과다.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구조는 분명 유리한 부분이다. 의사결정 속도 측면에서도 그렇다. 반면 뒤집어 보면 결국 독.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우리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획득사업을 관리하는 방사청 입장에서는 경쟁 없는 수의계약이 일반화되면 사업관리가 어려워진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다.” -방사청 직원이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비리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직원들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를 앞에 두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악의적 의도를 가진 소수가 사업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제도적 허.을 끊임없이 찾아서 고쳐야 한다. 청 직원들이 업무 부담과 감사·수사에 시달리는 상황을 피하려 평가위원에 선정되는 것을 기피해왔다. 파칭코하는법 고작 2배수 희망자 중에 평가위원을 무작위로 정하다 보니 원하면 뽑힐 가능성이 컸다. 앞으로는 본인 희망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직원 가운데 5배수를 추려 위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평가。수는 최고., 최저.을 자동 배제하는 체조경기 채。방식으로 바꿨다. 무엇보다 업체가 부정한 행위를 할 만한 가성비가 없어야 한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도록 하겠다.” -제재를 받으면 입찰에서 배제된다. 다만 방산업체 두 곳이 겨루는 국내 사업이 적지 않다. 경쟁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프로세스를 거치고, 관련 처분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해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 업체 봐주기는 없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할 일이지 업체 사정에 맞춰 판단하지는 않겠다. 국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사항이다. 업체에 벌을 주는 것 때문에 국가가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때리는 손이 아파서야 되겠나.” -바다로 발사한 자폭 드론이 바로 추락했다. “본래 목적인 지상 무인기 개발은 끝났다. 기능을 확장하려고 해상 발사를 시도하다 벌어진 일이다. 옮기고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문제가 생겼다. 기술개발은 항상 실패를 전제로 한다. 100% 성공하려다간 무기개발의 절반도 못 한다. 추가적이고 도전적인 실험이었다. 핵심기술 개발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해상발사는 이제 없다.” 방사청 '처' 승격, 대통령 결심만 기다리고 있어 -방사청을 왜 ‘처’로 승격해야 하나. “현재 방사청은 국방부 소속 외청이다. 역할이 우리 군에 필요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획득하는 데 그친다면 그대로 둬도 된다. 하지만 글로벌 방산시장을 돌파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무기 도입 의사결정은 대부분 대통령이나 장관 수준에서 이뤄진다. 중요한 국면마다 정부 간 협상으로 돌파구를 연다. 군사력 건설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이 매번 자리를 비우기란 쉽지 않다. 방사청 개청 20년 만에 수출이 75배 늘었다. 방산은 이제 외교안보와 산업, 과학기술, 금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다. 국정과제인 방산 4강을 책임지고 구현하려면 정책 집행이 가능한 수준의 행정력이 필요하다. 인력과 조직 보강도 필수적이다. 구조는 그대로 두고 떠밀기만 해서야 되겠나.”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할 텐데. 청와대와 공감대는. “정부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의제다. 저로서는 기다리는 입장이다.” 게임몽 -또 다른 숙원인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왜 필요한가. “2006년 방사청을 처음 만들 때 최우선순위는 투명성이었다. 투명성을 보장하는 전제 아래 효율성·전문성·경쟁력을 달성하려 했다. 그 결과 무기 소요를 하나 정하는 데 심하면 10년씩 걸렸다. 문제는 첨단기술이다.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 수명주기는 무척 짧다. 기존 절차에 맡겨 놓으면 다 끝났을 때는 이미 버스가 떠나고 없다. 그러면 기술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군이 소요를 제기하는 단계부터 ‘임무형’으로 가야 한다. 윤곽만 잡고 그에 맞는 기술은 전문가에게 제안을 받아 묻고 답하며 진화하는 방식이다. 무기 시험평가도 마찬가지다. 혹서기와 혹한기를 반드시 다 거칠 필요가 없다. AI가 덥고 추운 게 어디 있나. 기술 특성에 맞게 시험평가도 신속히 진행하면 된다. 그에 맞는 유연한 절차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내년 예산과 중.분야는. “정부 예산안에 22조7,000억 원이 배정됐다. 부·처·청 통틀어 8위다. 청이 아닌 부처 수준이다. 미래 첨단전력 전환과 방산 생태계 강화에 초。을 맞췄다. KF-21 양산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대표적이다. 레이더대공무기 블록-Ⅱ, 전투용무인수상정, 다족보행로봇, 군집드론, 소형공격드론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미래전장의 핵심인 AI와 유·무인복합체계로 전환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7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국산 전투기 KF-21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이용철(66)은 누구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과 법률 모두에 정통한 노무현 정부 관료 출신 전문가다. 2005년 국무총리소속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과 방사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을 맡아 방위사업 제도개편을 주도했다. 2006년 방사청 출범 이후에는 초대 차장을 지냈다. 비리 이미지로 얼룩진 방산업계의 체질을 바꾸고 개혁의 고삐를 조이며 K방산 호황의 초석을 닦은 산파역으로 불린다. 19년 만에 청장으로 발탁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방산 4강 진입의 선봉에 섰다.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법무법인 새길 대표변호사를 거쳐 2003년 대통령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에 기용됐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후 변호사로 활약하다 지난해 11월 제14대 방사청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김광수 논설위원 /a> 고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