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을 시작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리베이트 쌍벌제, 수술실 CCTV 설치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 정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면서 또다시 헌재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법률자문을 거쳐 위헌 가능성을 검토하고, 헌법소원에 참여할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급여 제도 위헌성을 충실히 다퉈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릴게임바다이야기하는법 정부는 사회적 편익 제고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은 4만3850원으로 정해졌다. 본인부담률은 95%로, 환자는 1회당 4만1658원을 부담한다.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24회까지 인정된다. ◇의약분업부터 수술실 CCTV까지… 줄줄이 헌재行 의사들이 정부 의료정책과 제도를 두고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본지가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자료를 취합한 결과, 의사 또는 의사단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사례는 다수 확인됐다. 같은 제도를 두고 여러 심판이 청구되거나 병합된 경우도 있어 집계 방식에 따라 사건 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주요 사건은 10여 건으로 압축된다. 그중 가장 큰 갈등으로 꼽히는 사례는 2000년 의약분업이다. 의약분업은 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투약을 맡도록 역할을 나눈 제도다. 의사들은 외래환자 병원 내 조제·투약 제한에 반발해 집회와 파업을 벌였다. 백경게임다운로드 그러나 헌재는 원내조제 제한이 의료기관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같은 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대표적인 사례다.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건강보험 진료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사들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강제하는 것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합헌으로 봤다. 2010년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도 헌재의 판단을 받았다. 의약품·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제도다. 의사들은 리베이트 수수 처벌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2012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2021년 비급여 진료비 보고·공개 제도를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재는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래픽=제미나이 제작 반면 의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관련 법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다. 2009년 의료법 양벌규정 사건에서는 직원의 위법행위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이 나왔다.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도 위헌 결정이 나왔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일률적으로 10년간 의료기관 개설·취업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 . 또 2015년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에서는 정부 주도로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제도가 문제가 됐다. 헌재는 이를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일부 사건은 여전히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 당연지정제 다시 쟁. 도수치료 관리급여 헌법소원에서 의사단체가 문제 삼는 핵심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 가격과 이용 횟수까지 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비급여 통제가 확대되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으로 본 기존 논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헌재는 당연지정제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건강보험 공익성과 함께 비급여 진료가 존재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일정한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정부가 관리급여 대상을 확대하면 헌재가 당연지정제 합헌의 근거로 제시한 ‘의료기관과 환자의 선택의 여지’가 줄어 기존 논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바른의료연구소도 이 .을 문제 삼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비급여 진료가 사실상 사라지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도 줄어든다”며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산미국비아그라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