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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작성일26-08-14 15:32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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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가 미군 함정을 자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다. 선제적으로 미국 조선소 운영사인 '오스탈USA' 인수를 타진하며 대미 조선업 투자 선봉에 섰던 한화(000880)그룹을 포함한 한국 조선업계의 숙원 과제가 실마리를 찾게 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선박 발주와 프로젝트 성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각서 서명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미국 해군과 미국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지난달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개최된 한 육군 행사에서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함정 건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하며 "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기업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조치에는 지난해 10월 중형 쇄빙선 건조와 관련해 핀란드와 맺은 이른바 '핀란드 모델'이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각서에서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특정 건조 계약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번스-톨레프슨법상의 해외 건조 금지 규정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 전쟁부 장관은 각서 발효 이후 90일 안에 선박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쟁부는 해당 국가안보 판단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이 지나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외국 조선업체가 이 방식으로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하려면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사다리게임추천 . 미국 시민을 고용·훈련하고 본국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자적인 조선 기법과 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라이선스를 넘기는 한편, 미국 내 공급망도 구축해야 한다. 미 정부가 내건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은 수주 해군 함정의 처음 2척까지만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 건조 가능 함정의 종류는 최대 3종이다. 대잠전·수상전·호송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상전투함과 해상 통합화물보급(CONSOL·콘솔) 유조선, 롤온·롤오프(Ro-Ro·로로) 선박이다. 콘솔 유조선은 해상에서 군함에 연료·물자를 보급하는 함정이며, 로로선은 차량과 군수장비 등을 신속하게 싣고 내릴 수 있는 수송선이다. 다만 세 번째 함정부터는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80여년 만에 미국의 다섯 번째 공공 해군 조선소 설립도 추진한다. 전쟁부는 120일 이내에 핵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의 수리 능력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태평양함대 인근에 최대 3개의 신규 드라이독 설치를 검토한다. 잠수함 부품수리센터를 설립하고 해군해양체계사령부(NAVSEA)도 개편해 함정 인도 지연과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줄일 방침이다. 한국 조선업계 기대·우려 공존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규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미 조선 협력이 한 단계 더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실질적인 선박 발주와 프로젝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마토3게임 국내 조선사들은 미국의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 규제로 인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 함정 건조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웠다. 대신 직간접적 투자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다.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최근 호주 조선·방위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 법인인 '오스탈USA' 인수에도 뛰어들며 미국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D현대(010140)는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에 자체 개발한 지능형 용접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현지 생산성 향상을 지원했다. 삼성중공업(267250)도 미국 조선 인력 개발에 나섰다. 유지·보수·정비(MRO) 파트너인 미국 비거마린그룹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의 용접 및 도장 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현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달 23일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공식 출범하며 가교 역할에 나섰다. 협력센터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한미 기업 간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성이 저하된 미국 조선소의 체질 개선과 효율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실질적인 선박 발주와 프로젝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를 직접적으로 요구·압박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투자 비용과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미 의회의 강한 반발 가능성과 지난한 법 개정 절차도 넘어야 할 과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꽁머니 한 조선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미 조선 협력이 한 단계 더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실질적인 선박 발주와 프로젝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기회와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행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법과 규제가 한미 조선 협력에 장벽이 되고 있다"면서 "의회를 설득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진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모색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법안이 근본적으로 개정되지 않고 예외 조항 형태로 시작될 경우 사업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이 향후 실질적인 법안 개정으로 이행되는 과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엄격하게 고수해온 외국 조선소의 해군 함정 건조 규제를 완화한 배경은 복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서에서 미 해군이 지나치게 복잡한 설계와 반복적인 설계 변경으로 비용 증가와 건조 지연, 사업 취소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선업체의 생산 능력과 경쟁 부족으로 6개 주요 해군 함정 건조 사업에 대규모 주문 적체가 발생했으며, 미국의 상선 조선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경제적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항공모함 한 척을 짓는 데 우리는 190억달러(약 28조원)나 들였다. 미치게 비싼 가격"이라고 비용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1월 미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2026 미 해군 조선 전망'도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이 해군의 장기 조선계획을 감당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조선업도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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