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세 차례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잘못을 숨기고 항소심까지 맡아 수임료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의 유족 이기철씨는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박양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1·2심을 대리했다. 박양은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2015년 6월 숨졌다. 유족은 이듬해 8월 권 변호사를 통해 가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법인, 교직원 등 34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당시 권 변호사는 유족의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양의 위자료 1억원과 박양이 숨지지 않았다면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일실수입) 약 4억8678만원에 대한 청구를 소장에서 빠뜨렸다. 권 변호사는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에야 이를 추가했다. 그러자 피고 중 일부가 재판부에 “박양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주장을 담은 서면을 냈다. 권 변호사는 이 서면을 송달받은 날 예정돼 있던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모바일 야마토주소 . 권 변호사는 2023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낸 경위서에서 “(의뢰인과 연락이 안 되는 등) 재판을 진행할 방법을 찾기 힘들 때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피고를 학부모에서 학생 본인들로 바꾸겠다는 신청이 법원에서 불허된 뒤 처음 열린 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는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의도적 불출석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022년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 34명 중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학부모 한 명에 대해서만 ‘자백 간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33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학교 폭력 행위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학교 폭력이 박양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볼 만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문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수임료 440만원을 받고 항소심도 맡았다. 유족 측은 항소심 수임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자신의 실수로 소멸시효 문제가 생긴 사실과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청구가 어려워진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야마토게임 . 이후 2심에서는 권 변호사의 세 차례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한 명에 대한 승소 부분마저 패소로 뒤집혔다. 유족 측은 “항소심에서 학교 폭력과 박양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면, 오히려 소멸시효가 쟁。이 되고 권 변호사의 실수와 책임이 뚜렷해지는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이런 역설적 상황이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을 초래했고, 항소심에서의 세 차례 불출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본지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다만 “건강이 극히 악화된 상태라서 더 이상 답변하기 힘들고 소송 외에 언론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앞서 대한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는 항소심 세 차례 불출석에 대해 “경제적 궁핍과 불안, 신체적·정신적 무력감으로 재판 진행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항소심 두 번째 기일에는 법원으로 가던 중 심장 통증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마지막 세 번째 기일은 날짜를 착각해 놓쳤다고 했다. 한편, 유족 측은 앞서 변호사 불출석만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번 형사 고소는 그와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다. 에 따르면 고(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