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면서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요구가 커졌지만 신뢰는 높지 않다. 경찰이 불공정하게 수사했거나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하는 수사관 기피 신청은 2021년 4573건에서 지난해 530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6000건을 넘길 전망이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경찰 신뢰도가 41.4%에 그쳤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2%로 절반을 넘어 수사권을 잃은 검찰보다도 낮았다. 권력에 취약하다는 인식,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끼리끼리 봐주기 의혹, 고소인이나 피고소인과 결탁 가능성, 수사력에 대한 의문 등이 종합된 결과다. 경찰은 지난달 전수조사를 벌여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 117건을 확인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6개월 동안 경찰 내부의 자발적인 제척·회피는 77건뿐이었고, 2023년엔 한 건도 없었다. 단 한 번의 전수조사로 드러난 사건이 6년6개월 동안의 회피 건수보다 많다는 건 가족 연루 사건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없었다는 뜻이다. 경찰관이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과 결탁해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202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169건에 달했다. 불기소해주겠다며 거액을 받거나, 금품·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리거나, 투자사기 피의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는 등 형태도 다양했다 온라인야마토게임 . 이들 사건 절반가량은 검찰이 송치 사건을 재검토하거나 보완수사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경찰도 제도 손질에 나섰다. 9월부터 배우자, 부모, 자녀 관련 사건을 소속 경찰서에서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하고 내부고발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방향은 옳지만 범위를 동료 경찰관 등 이해관계자 전반으로 넓히고, 신고·회피·이송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빠진 증거나 유착 의혹을 어느 기관이, 어떻게 밝혀낼지 제도적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