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한 후 이에 격분해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삼촌에 대항해 흉기를 든 조카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조카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9)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3년 1월 A씨가 삼촌인 B씨(76)에게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적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촉발됐다. 이 일로 격분한 B씨는 A씨 집으로 찾아가 폭행하거나 가위를 집어들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A씨는 삼촌에게 대항하고자 흉기를 들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신천지릴게임추천 . 1심서 A씨는 벌금 300만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 행동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A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면서 A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뒤집은 것이다. 현행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한다 카카오야마토 먹튀 .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면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면서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부터의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B씨의 추가적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