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회장 곽경근)는 12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권고안'의 소생활권 개념에 우려를 표명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권고안은 소생활권을 주민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유사한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지역자원을 공유하는 지리적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상 소생활권이 인구 2만~5만명 규모의 행정동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만큼 이를 의료에 그대로 적용하면 의원의 진료범위와 환자 선택을 사실상 행정동 단위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정부 정책에서 '소진료권'과 '소생활권'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 단위가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는 .도 문제로 지적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다운로드 지난 7월 30일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에서는 전국을 대진료권·중진료권·소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소진료권을 시·군·구 단위로 설정한 반면, 소생활권은 이보다 작은 행정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내과의사회는 "두 개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와 환자 등록 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부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 단위의 크기보다 환자의 의료 이용을 '거주지'에 귀속시키는 접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과의사회는 "실제 환자들은 거주지뿐 아니라 직장과 학교, 교통 접근성, 진료시간,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만큼 현실의 의료 이용 행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이밖에 정부의 비대면진료·AI 의료 확대 정책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정책 설계 과정에서 개원 일차의료계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도 내과의사회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소생활권을 공공 보건 인프라 배치 단위로만 활용하고 의원 진료범위·환자 등록 제한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 △소진료권과 소생활권의 관계 및 적용 대상 공개 △실제 의료이용 흐름을 반영한 공간 단위 설정 △대면·비대면진료 간 비대칭적 지역 제한 방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에 개원 일차의료계 대표를 포함시키고, 가칭 '공공보건의원'은 기존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한편 지역보건법 개정 과정에서도 의료계와 사전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지역보건과 일차의료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을 행정구역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계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보다 환자의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