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엔화의 지나친 약세를 막기 위해 일본과 함께 엔화 환율시장에 개입했지만, 이는 그동안 미국의 관세 인상과 투자 압박,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과 같은 엔화 약세 요인, 미국의 강달러 유도 정책 등과 상충돼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의 엔화 환율시장 공동 개입이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이어져 경제 변동성을 오히려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11일(현지시간) ‘엔화 떠받치려는 미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다(In trying to prop up the yen, the US wants to have its cake and eat it too)’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7월 31일 매우 이례적으로 일본 금융당국과 함께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 미국이 엔화 강세를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것은 1998년 6월 이후 처음이라는 .에서 주목할 만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신뢰하는 파트너들을 위해 성과를 낸다”고 말하며 이번 조치에 지정학적 의미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개입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 창출 능력’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서로 충돌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잘 드러난다. 미국은 막대한 경제·금융력을 갖고 있지만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것은 아니다. 엔화는 일본 정부가 지난 봄 단독 개입에 나선 이후 달러 대비 약 4.6% 하락했다. 엄청나게 크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일본은 7월 마지막 이틀 동안 외환보유액 가운데 약 870억달러를 투입해 엔화를 매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미 재무부는 막판에 동참해 금융적으로는 비교적 적은 규모를 지원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보여주는 상당한 신호를 보냈다 야마토3 릴게임 . 그러나 이번 개입 지원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 재무부가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환율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접근법은 정책 간 본질적인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환상에 의존한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이어져 경제 변동성을 오히려 키울 가능성이 크다. 혼란스러운 무역정책 최근 엔화 개입과 관련한 첫 번째 정책적 모순은 무역에서 나타난다. 일본이 미국의 ‘신뢰받는 파트너’임에도 미국은 일본에 여러 관세를 부과했다. 가장 최근에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했고 각종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이른바 ‘무역협정’에 따라 일본은 미국 행정부가 선정한 프로젝트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런 요인들은 엔화 약세를 유도한다. 일본 수출업체들은 새로운 구매자를 찾아야 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일본은 더 큰 무역흑자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가 지원한 일본의 엔화 매입 개입도 일본을 겨냥한 미국의 적대적 무역조치가 엔화 약세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감출 수는 없다. 베선트 장관은 아시아 전반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엔화 약세가 역내 다른 통화의 광범위한 약세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국가 역시 미국 보호무역 정책과 위협의 대상이다. 물론 엔화 약세에는 다른 근본적인 원인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하는 국방비 증액 등의 영향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자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이미 막대한 수준이고 엔화 명목금리도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실질금리는 여전히 미국보다 훨씬 낮아 엔화 약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하는법 . 베선트 장관은 일본에 금리 인상을 요구해 왔고 일본은행(BOJ) 관계자들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엔화를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 인상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외환시장 개입은 기껏해야 이런 상충하는 압력을 잠시 가려줄 수 있을 뿐이다. 강달러인가, 약달러인가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강달러’를 지지한다고 말한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세계적 확산에도 적극적이며 미국 달러가 세계 최고의 국제통화로서 갖는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 하지만 엔화 강세는 곧 달러 약세를 의미한다. 실제로 베선트 장관이 아시아 전반의 통화 약세를 우려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더 약한 달러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 재무부가 7월 31일 엔화를 사들이면서 달러가 아니라 유로화를 매도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번 조치가 ‘달러 약세 유도’가 아니라 ‘엔화 강세 유도’라는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세부적인 차이가 이번 개입의 근본적이고 실제로 명시된 목적이 더 경쟁력 있는 달러, 즉 더 약한 달러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더구나 미국이 엔화시장에 개입한 동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역할 유지다. 미국의 공공부채가 늘면서 미 국채시장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일본처럼 막대한 미 국채를 보유한 국가가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차입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미 재무부가 엔화 매입에 참여하면 일본은 직접 사들여야 하는 엔화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그만큼 외환보유액으로 갖고 있던 미 국채를 덜 처분해도 된다. 문제는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미 국채의 자금조달상 이.을 .차 훼손하는 상황과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이다. 이 문제는 달러 외환보유액을 가진 국가에 보유자산을 팔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미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이를 도와주는 방식으로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야마토무료게임 . 해법은 미국이 더 신중한 재정정책을 펼치고, 대규모 충격이 발생해도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미 국채시장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있다. 연준에 대한 압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역할과 미 국채시장의 제한적인 중개 능력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미 인식했다. 이에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 위기 상황에서 ‘외국·국제통화당국(FIMA) 레포기구’를 만들었다. FIMA는 외국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계약을 통해 연준에 맡기고 달러 현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외국 중앙은행이나 정부기관은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는 시장에서 미 국채를 직접 매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엔화 개입을 발표하면서 연준에 FIMA 규모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제도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요구다. FIMA는 미 국채시장의 정상적인 기능과 세계 달러 자금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준이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미 국채를 받아주는 목적으로 설계됐다. 즉각적인 금융안정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 당국의 환율관리 작업을 지원해 미 국채 차입금리를 안정시키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두 역할의 경계를 흐리면 미국 통화체제는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안정보다 정부의 재정 조달 필요에 종속될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다. 여기에 미국 정책의 또 다른 불편한 상충관계가 있다. 미 재무부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펼치는 금융외교를 보조하기 위해 FIMA를 보다 일상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연준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미국의 엔화 매입 개입은 미국과 일본이 해결하기를 꺼리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딜레마에 대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외환시장 개입에 ‘공짜 。심’은 없다. 심지어 ‘공짜 케이크’도 없다. 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인프라를 개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