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비수도권 국립대의 등록금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대학을 살리고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나는 이 정책에 적극 찬성한다. 다만 단순한 장학정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왜 지금 등록금 무상화까지 거론하게 되었는가. 정부는 이미 오랫동안 지역대학을 지원해 왔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2018년 시작됐고, 2023년에는 글로컬대학30과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출범했다. RISE는 2023~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2026년에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인 '앵커'도 추진되고 있다. 2026년 교육부의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예산만 3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청년의 수도권행은 멈추지 않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34세 청년층은 최근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 가운데 69.6%가 15~39세 청년이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지역대학 지원만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돌려놓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제 접근을 바꿔야 한다. 젊은이에게 지역으로 오라고 하기 전에 지역대학부터 가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좋은 교수와 교육과정, 연구환경과 기숙사를 갖추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등록금 부담까지 없애야 한다. 균형발전은 애향심에 호소하는 정책이 아니다. 사람의 선택 조건을 바꾸는 정책이어야 한다. 바다이야기 릴 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그런 의미에서 지역대학 무상등록금은 아직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균형발전의 마지막 큰 카드 가운데 하나다. 다만 등록금만 없애서는 안 된다. 국가가 재정책임을 크게 확대하는 만큼 국립대 체제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국립대를 하나의 공공 고등교육체제로 묶어 대학 간 벽을 낮추고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 한 대학은 기초학문과 인문사회, 다른 대학은 첨단공학과 AI, 또 다른 대학은 농생명·의생명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식이다. 학생은 캠퍼스를 넘나들며 학。과 연구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프랑스가 1968년 고등교육 개혁 이후 옛 파리대학을 여러 공공대학으로 재편했던 경험도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를 그대로 복사하자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대학을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고등교육체제로 보고 재구성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역시 서울대를 복제하는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목표는 서울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대학체제여야 한다. 문제는 사립대다. 지역 국립대만 무상화하면 지역 사립대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국립대 지원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사립대까지 단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사립대가 예뻐서가 아니다. 사학재단을 국민 세금으로 구제하자는 것도 아니다.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가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사립대 하나가 사라지면 학생과 교직자만 떠나는 것이 아니다 릴게임다운 . 상권과 주거, 문화와 연구기능이 함께 약해진다. 국립대 몇 곳을 살리면서 주변 사립대가 잇달아 고사한다면 균형발전의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조건은 엄격해야 한다.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철저한 학사관리, 교육의 질 향상, 회계와 재정의 투명성, 학교법인의 책임 강화,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요구해야 한다. 필요하면 대학 간 통합과 기능전환도 받아들여야 한다. 원칙은 간단하다. 국가는 학생의 교육비를 책임지고, 대학은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책임져야 한다. 국민이 등록금을 부담한다면 국민은 대학에 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국가 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연명이다. 대한민국은 균형발전을 위해 이미 훨씬 과감한 일을 했다. 2003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을 옮겼고, 2019년 이전을 완료했다. 세종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기관 하나를 옮기기 위해 우리는 청사를 짓고 도로와 철도를 놓는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공공기관은 국가가 정책으로 옮기면서 왜 청년에게는 스스로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가. 건물을 옮기는 것만큼 사람의 생애경로를 바꾸는 데도 투자해야 한다. 대학생 한 사람이 지역에서 4년을 공부한다는 것은 등록금 한 사람분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에서 소비하고 사람을 만나고 취업을 준비한다. 졸업 뒤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역대학에 투자하는 돈은 단순한 교육비가 아니다. 최신게임 청년인구와 지역소비,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와 정주에 동시에 투자하는 돈이다. 나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 걱정을 하지 않았다. 독일의 주립대학은 지금도 대체로 등록금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다. 그 경험을 통해 오래전부터 한 가지 의문을 품어 왔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사와 의사, 과학자와 기술자, 연구자와 시민을 길러내면서 왜 그 비용을 학생과 부모에게만 부담시켜야 하는가. 우리도 2011년 반값등록금 논쟁을 거쳐 2012년 국가장학금 시대를 열었다. 이제 다시 한 걸음 나아갈 때다. 지역 국립대 무상등록금에서 시작하자. 국립대의 수준을 높이고 권역별로 재편하자. 그다음 엄격한 공공성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로 확대하자. 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 다만 등록금만 없애서는 성공할 수 없다. 먼저 대학을 갈 만한 곳으로 만들자. 등록금 걱정 없이 다니게 하자. 그리고 졸업한 뒤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자. 지역대학 무상등록금이 균형발전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옮기고 지역대학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도 청년의 수도권행을 멈추지 못했다면, 이제 남은 몇 안 되는 큰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청년에게 지역에 남으라고 설득하지 말자.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자. 국립대에서 시작하되 국립대에서 멈추지 말자. 대학을 살리는 것이 최종 목적도 아니다. 대학을 바꾸어 지역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어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균형발전이다. 2026년 8월 8일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전) 고려대 교수 김갑년 f="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