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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작성일26-08-11 20:34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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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이 정부 수도권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보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부동산 불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했다. 김 의원이 “그런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냐”고 하니 김 장관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직후 김 의원이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대통령 말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잠시 정적을 유지하다 “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그렇습니까?”라고 되묻자, 김 장관은 잠시 멋쩍은 듯 웃었다. 이에 김 의원은 “웃으시네요. 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김 장관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온라인 손오공 릴게임 이날 업무보고에선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덜어주되,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종부세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거주 혹은 보유 시 줬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도 2029년 폐지되고, 실제 거주 기간만 따지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공약에서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까지 한 번에 올린 것”이라며 “국민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강대식 의원도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임기 1년 만에 뒤집으니,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겠나”라며 “학.을 준다면 F 학.”이라고 거들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이번 개편안이 외려 전·월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야마토오락실게임 강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면, 그 소유자는 실거주하거나 매도해야 한다”며“이에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매도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단 취지다. 국민의힘 측은 ‘폐버스 청년 주택’ 구상을 밝혀 논란이 일었던 황희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공세도 폈다. 유상범 의원은 “청년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폐버스 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단 제안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나”라고 김 장관에게 물었고,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토부의 하반기 4대 개혁과 4대 전략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개혁으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국토 공간 개혁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 개혁 ▶공인중개사 카르텔 차단 등 불법·편법 근절 ▶대국민 공모를 통한 규제 합리화를 제시했다. 또 4대 전략 과제로는 ▶도시 주택 공급 확대 ▶현장 노동자 보호 등 교통 인프라 안전 확보 ▶교통 서비스 혁신 ▶자율주행·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국토 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등 미래 국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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