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비용의 최대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 반도체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와 차등 공제율에 가로막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 반도체 제조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 비용의 최대 절반을 국가가 세금 감면 형태로 보전해 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주요 반도체 거。 기업들은 수도권 규제에 막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계양구에 있는 앰코코리아 계양공장과 미추홀구 주안공장의 한미반도체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어 이번 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공제 범위가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신천지릴게임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송도나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이 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감면율 격차가 걸림돌이다. 개정안상 수도권 기업의 공제 배율은 1.0배인 반면 비수도권(지방) 기업에는 1.5배의 가산 배율이 적용돼, 사실상 인천 기업들이 지방 기업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방 기업에 비해 세제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방 기업과 비교해 약 10년간 1천억 원 이상의 세제 혜택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공급망이 갖춰진 인천을 떠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 기업들의 고민이 깊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역차별 우려는 박찬대 인천시장의 주요 공약과도 직결된다. 온라인손오공릴게임 박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핵심 시정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시는 현재 법안이 지역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단계로, 정부에 제도 변경을 요구하기보다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 우대 기조를 바꿔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인천이 가진 장。을 살려 연구개발 사업을 강화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본예산에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반도체 산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 시장이 취임 직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 만큼 시 자체 재원만으로 지역계수 격차를 보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의견제출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박 시장이 반도체 산업 육성과 수도권 이중소외 해소를 공언해 온 만큼, 중앙정부를 상대로한 정무적 돌파구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o.kr/bb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