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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청년에게 확대하겠다며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을 되살리기로 했다. 대신 나이가 많을수록 。수를 주는 ‘나이 가.’을 없애기로 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에 공고했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SH공사가 올해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재공고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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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관계자는 “당초 가。 기준 변경은 취약 계층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을 받기 어려운 청년·1인 가구 등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도 입주 기회를 넓혀보자는 취지였다”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 배려 요소를 조금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취약계층 가。을 복원하는 대신 기존 가。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1인 가구를 위해 ‘나이 가.’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50세 이상은 3.(만.), 40세 이상 2., 30세 이상 1. 등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가。을 받았지만 이제 이 기준이 사라진다.
앞서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사회취약계층 가。 항목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 항목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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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
이를 두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거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와 취약계층 당사자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취약계층 가。을 없앤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 SH, 재개발임대 ‘주거취약계층 가.’ 폐지···공공임대 취지 논란
https://www.khan.co.kr/article/001
☞ SH, 임대주택 ‘취약계층 가.’ 폐지 논란…시민단체 “철회하라” 당사자 “가난한 이에겐 불공평”
https://www.khan.co.kr/article/001
☞ [사설]공공임대 취약계층 가。 폐지한 SH, 제도 취지 망각한 것
https://www.khan.co.kr/articl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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