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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 원청업체가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심지어 치료비, 배상금까지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일도 비일비재라는데, 그 중심엔 꼼수 '특약'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실태와 대책 이도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선박 의장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성훈 씨.
지난해 4월, 직원이 원청 공사 현장 사다리에서 떨어져 척추뼈가 부러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관리 감독도, 산재 보험료 지급도 원청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 600만 원에 수천만 원 손해배상금은 주택담보대출연체율 다 하도급 업체가 떠안았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하도급이 진다는 계약서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성훈/하도급 업체 대표 : "원청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시고. (이 계약서는) 지금 현대 민법상 계약서도 아니다. 전근대적인 계약서다."]
해당 원청업체에서는 올 3월에도 하도급 파산재단 직원이 트럭과 벽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책임은 하도급 업체.
[직원 사망 하도급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사고는 거기서(원청에서) 났어. (비용은) 내가 당연히 내야죠. 유가족이 달라는 대로 줬어요. 저는."]
원청업체는 계약 주체 간에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리스차량담보대출 [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예를 들어서 전세로 들어간다 그러면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계약서가 있잖아요. 어떤 하자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진다는 문구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계약, 앞으로는 무효입니다.
지난 2일,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에 떠넘기는, 이른바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됐 새마을금고연합회 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들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이재광/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 "공사를 또 따야 하는데 (문제 삼으면) 누가 그 사람한테 일을 주겠어. 법이 바뀌더라도 부당특약은 그대로 갈 거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고시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대전 수협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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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