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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두 교육 수장이 나란히 과도한 선행 사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를 강조했다.
최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 사전 등급 시험(레벨테스트)인 4·7살 고시의 실태를 지적하고 방안을 묻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 조사’에서 레벨테스트를 보는 곳이 현실과 달리 23곳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진 의원이 “허망하다”고 말하자 최 장관은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답 슈퍼직장인 변하기도 했다.
차 위원장은 “아이들을 (과도한 경쟁이란) 지옥으로 내모는 어른들이 공범”이라는 진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라고 동의하며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때”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차 위원장은 “(사교육 규제에 대해)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왔으므로 더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교육 과열을 잠재우려는 두 교육 수장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 신임 장관과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사교육 문제를 핵심 과제로 삼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런 의지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관련 전담 부서인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해 올해 말까지 경감 대책 로 고정이하여신비율 드맵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국교위 또한 내부적으로 영유아특별위원회를 꾸려 영유아 사교육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제도적으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로 적발한 레벨테스트 시행 영어유치원에 대해서도 추첨 변동금리 적용 이나 상담 방식으로 유아를 선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데 그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제재 의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행정적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한국 사교육 문제는 이제 문제 진단을 할 시기는 넘어 섰고, 강력한 법률·행정적 체재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코픽스금리공시 수반되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 피 흘리고 있는 아이들을 건져내는 대증 요법과 함께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의 불안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원인 요법까지 종합적인 청사진으로 나와야 하므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