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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제3선거구)은 제11대 의회에서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후반기 저출생고령사회문제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인구정책 전반을 이끌고 있다. 



ⓒ강석주 서울시의윈실 제공


지난 3년간 26건의 조례를 대표·공동 발의하며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이어온 그는 "인구구조 변화는 모든 정책의 전제 조건"이라며 "복지·경제·주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지속가능한 서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조례 제정, 인구정책 전환점 마련한 의미 큰 성과"
부산저축은행 사태 "저출생과 고령사회는 따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두 현상은 결국 하나의 인구구조 변화로 이어지고, 정책 대응도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출발점으로 꼽았다. 이 결의안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 새희망홀씨 금리 을 마련한 첫 사례다.
특위는 이후 1년간 총 4차례 토론회를 열고, '서울 탄생과 실버 세대의 공감 축제' 등 시민 참여형 행사를 세 차례 개최했다. 또한 여론조사, 마포시니어클럽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무엇보다 보람된 일은 '서울특별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조례안'을 제정한 사람과희망론 것"이라며 "특위에서 조례를 직접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드문 일로, 서울시의 인구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꼭 필요한 곳에만 쓰이게 하겠다"
최근 그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예산은 시민 한 사 적십자간호대학 람 한 사람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그 사용처가 투명하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그는 특히 보육·교육, 어르신 일자리, 돌봄서비스, 안전 환경 등에 예산이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행사나 불필요한 행정 비용은 과감히 줄이겠습니다. 시민의 지갑을 모델 한지우 지키는 '예산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26건 조례 발의...보육·보훈·행정 투명성 강화에 중점"
그가 직접 발의한 26건의 조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22년 첫 회기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이다.
"보육주간 행사가 매년 열렸지만 조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넷째 주를 보육주간으로 법제화했죠. 보육인의 사기를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 성과로는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꼽았다. 장기간 공모 없이 재계약을 반복하는 비정상적인 위탁 구조를 개선해 행정 투명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개정, 명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보훈대상자 예우 조례도 손질해 위로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보훈의 시작입니다."
"강서구의 가장 큰 과제는 인구 감소와 고도제한 완화"
강 위원장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자치구지만, 최근 10년 사이 3만 명 이상 줄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예산이 줄면서 지역 발전에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고도제한 때문에 15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요. 2027년 이후에는 규제가 완화돼 주민 숙원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는 또 어르신 여가공간 확충을 위해 파크골프장 추가 건립, 발산동 도서관 부지 재개발(가칭 서서울 프라자) 추진 등 지역 현안을 하나씩 짚어가며 "강서의 균형 발전이 서울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염·한파 모두 대비하는 복지체계 완성"
기후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여름 폭염을 겪으며 한파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한파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한파 취약계층을 명확히 규정해 맞춤형 보호대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한파 대응은 임기응변식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남은 8개월, 시민 복지 향상에 집중"
강 위원장은 "임기 종료까지 8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한다.
"남은 기간 동안 저소득층 복지, 인구 감소 대응, 고령층 돌봄 정책 등 강서의 현실 문제를 서울시와 함께 세밀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마지막 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