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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3일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사진은 이날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왼쪽)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 모습. 2025.10.23. yulnet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두 차례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고리 2호기 심의는 계속운전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까지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가늠할 잣대로 해석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오션파라다이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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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원전 당국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23일 열린 '제223회 원안위'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했다.
다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차기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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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222회 원안위' 회의에서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각각 논의했지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이후 제223회 원안위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으나, 두 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운전 여부는 추가 검금빛나매매방법
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차기 회의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세종=뉴시스]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사진이다.(사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안위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고리 2져스트릴게임
호기의 운전 중지 기간도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23년 4월 8일부로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서 운전이 중단된 상태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간 계속 운전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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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전들도 고리 2호기와 상황은 마찬가지다. 고리 3호기는 지난해 9월 28일, 고리 4호기도 올해 8월 6일 운전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정지됐다.
여기에 한빛 1호기도 오는 12월 가동 연한이 만료되기에 운전 정지가 불가피하다.
한수원은 고리 2·3·4호기를 비롯해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 절차를 추진 중이다.
관련법상 계속운전 인허가를 위해 한수원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하고 인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원전 10기에 대한 PSR는 모두 원안위에 제출됐으며, 고리·한빛·한울은 운영변경허가 신청도 완료됐다. 한수원은 월성 2·3·4호기에 대한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한수원은 계속운전 추진 중인 10기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 의견 수렴도 모두 완료했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에는 주민 의견이 담긴 RER를 첨부해야 한다.



[세종=뉴시스]계속운전 절차 그래픽이다.(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계속운전 신청 적기를 놓치면서 2030년까지 최대 원전 10기의 운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문제 없이 가동되던 원전을 하루아침에 놀리게 되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한수원에 따르면 운영허가기간 만료를 앞둔 원전 10기가 계속운전할 경우 약 107조6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원자력의 평균 전력 판매량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했을 경우를 추산한 것이다.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나 결과는 쉽사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전에 힘을 실었던 지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탈원전'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나 재생에너지에 치우친 정책으로 비교적 원전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원전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에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원전 정책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과거 탈원전을 강조한 바 있어, '제2의 탈원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런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현장을 점검하고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5.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김 장관은 이날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원전이 99.99% 안전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원전 업계는 탈원전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며 "신규 원전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지을 적절한 장소가 있을지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승인 여부가 이재명 정부 원전 정책의 향방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로 평가되는 이유다.
이에 학계에서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24일 "3년 넘는 심사 끝에 안전성이 검증된 원전을 형식적 자료 보완 요구로 거듭 지연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며 "고리 2호기 심사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다른 원전에도 반복될 경우, 원전 1기당 2~3년 소요되는 심사가 중복되면서 국가 전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런 우려에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전성을 두 차례 논의했으며, 법령에 따른 절차와 안전기준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허가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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