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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다시 꺼내 든 것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개가 대통령 임기 중에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이다. 헌법학계에서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와 관련된 것일 뿐 재판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복리이자계산 는다는 견해가 있다.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넓게 해석한 결과다. 서울고법원장의 원론적인 발언 하나에 발끈할 일이 아니다. 재판중지법 추진은 법치의 왜곡이자 사법독립 침해 행위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원장 발언을 계기로 사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 행정 정상화 TF’ 구성을 지시하며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연장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재판의 공소 취소를 검찰에 요구한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검찰의 카드 리볼빙 공소 취소는 뒤늦게 진범이 잡힌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민주당은 피의자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지 주장을 편다. 이 또한 장차 재개될 이 대통령의 재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고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무리수들이 쌓이면 실주행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