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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행정부 내 법령 해석 최고 권위 기관인 법제처의 수장이 재판 중 사건에 대해 무죄를 단정한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조 처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를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 급여 식대 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에 적극 개입하려 했던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무죄 추정 원칙을 넘어 사법적 판단을 선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고위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어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성남FC 사건 변호인으로 임명 때부 사업성공 터 ‘이해 충돌’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그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조 처장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이 대통령 연임이 불가한 것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의하면 그렇지만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자초하기까지 했다. 여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제지할 정도였다.
해외증시이날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답변하지 않겠다”며 무대응으로 일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전 처장은 12·3 계엄 이튿날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한 이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이 강원신용보증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 취소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전현직 법제처장이 모두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부적절하게 처신한 건 유감이다. 법제처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개인적 인연이나 정치적 신의가 아니라 헌법에 대한 존중과 국민 앞에서의 책임임을 조 처장도, 이 전 처장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