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이혼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면 전의가 불타오른다. "내가 벌어서 산 집인데 왜 반을 주어야 합니까?" "평생 아이를 키우며 집안을 돌봤는데 제 몫은 왜 이것뿐입니까?" "내 부모님이 내 명의로 마련해 준 재산인데 왜 나눠줘야 합니까?" 이혼 법정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 증식한 재산을 어떻게 공평하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라서 자금의 출처, 명의만 고려할 수는 없다.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크게 기준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 분할 비율과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은 기본적으로는 이혼시(협의이혼 또는 이혼조정성립시)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금전 등 금융자산의 변동이 있거나, 이혼 후 재산분할사건의 변론종결일 사이에 부동산, 주식 등의 가액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어느 한쪽에 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형평에 반할 때에는 가액 산정에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고, 예외적 사정이 있다는 부분은 증거를 통해서 열심히 증명해야 한다 파라다이스오션 . 분할대상 재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 증식된 것이라면, 아파트와 예금, 주식과 펀드, 보험, 임대차보증금, 퇴직금과 연금, 사업체, 각종 채권과 가상자산은 물론 채무까지 다 포함된다. 자금의 출처나 명의가 '나'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이러한 재산의 파악은 개인정보, 신용정보에 관한 것이어서 쉽지 않다. 법원에서는 재산명시명령 등을 통해 분할대상재산을 파악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회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재산 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 및 증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가사와 육아의 분담 내용(가사와 육아 부담의 가치가 。. 높게 평가되는 추세이다)을 고려하고,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비율을 정한다. 재산분할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그 취득 경위와 이용현황은 어떤지, 어떤 분할 방법을 원하는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 각자가 가질 몫에서 부족분은 받고, 초과분은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황금성 . 예를 들어 보자. 아파트 15억 원과 대출 5억 원, 주식 3억 원을 가진 남편과 오피스텔 5억 원과 대출 2억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000만 원을 가진 아내가 이혼하면서 5:5의 비율로 재산을 나눈다면, 남편의 순재산 13억 원(15억 원 + 3억 원 - 5억 원)과 아내의 순재산 2억5,000만 원(5억 원 - 2억 원 - 5,000만 원)을 합한 15억5,000만 원의 절반인 7억7,500만 원씩 되도록 차액 5억2,500만 원을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될 수 있다. 숫자로 보면 쉽지만, 실제의 재산분할 과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쉽지 않다. 아니, 매우 어렵다. 많은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을 결혼생활에 대한 성적표, 이혼소송의 최고의 승부처라고 생각한다. 과거 결혼생활에서 겪고 느꼈던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내가 필요해서라기보다 상대방으로부터 뺏는 것, 뺏기지 않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재산분할은 과거를 파헤치고, 이에 연연하기보다는 이혼 후 살아갈 미래를 그려보면서, 이혼 책임을 따지는 것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움과 원망, 책임 추궁이 아니라 함께 했던 세월에 대한 경제적 청산이자 함께 했던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삶의 종잣돈이기 때문이다. 최호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승)·전 서울가정법원장 지는 것과는 다른